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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 대행,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이 문 전 대행이 퇴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추석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MG한가위적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적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5만 계좌 한도로 판매된다. 예금 판매일 기준 만 13~18세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이날부터 17일까지 3일간 한정 판매된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금고별 정기적금 기본 금리에 최대 연 6%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새마을금고 측은 MG한가위적금이 MG꿈나무적금에 이어 청소년층의 금융교육과 저축 습관 형성을 통해
NH농협생명이 임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고객 경험 개선과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를 핵심 주제로, 실질적인 업무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회에는 전 임직원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AI를 직접 활용해 성과를 거둔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도 가능하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AI 기술을 학습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지급 대상에서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1차 지급 때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먼저 제외했으며, 이 외에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보호복 선도 기업 듀폰과 협력해 암모니아 엔진 전용 보호복 개발에 나선다.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듀폰과 ‘친환경 암모니아엔진 보호복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암모니아 엔진의 생산, 설치, 가동, 운영 등 전 주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복을 개발한다. 기존 내화학복은 여름철 착용 시 두께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양사는 방호 성능은 유지하면서 착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HD현대중공업은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례 지정으로 우리은행은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던 기존 제한에서 벗어나,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계약서·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이작도에서 열리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와 연계한 백패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연안 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로, 음악·캠핑·친환경·ESG 활동이 결합된 이색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행사 첫날에는 대이작도 도착 후 해안 플로깅과 주민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7일 열린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구부 소속 선수 3명, 졸업생 1명, 등 총 4명이 최종 지명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기항공고 투수 양우진, 이주호, 내야수 김건, 2022학년도 졸업생인 현 연세대 투수 윤성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야구부 창단 이래 최대 성과로, 직업계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경기항공고 야구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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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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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18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제주시, 감귤 직거래 "중간 유통 거품 뺀다"
제주시는 감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인천·경상·전라·충청·강원 등 전국 5개 권역 41곳의 지역농협과 감귤 직거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직거래 시스템은 농가→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 하나로마트의 3단계다. 이를 통해 중간상인의 유통 마진과 경매수수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현재 제주 감귤은 계통 출하로 유통되고 있다. 농가→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등 5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다. 이는 생산 농가보다는 도
박능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신임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위촉은 전임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사임한 데 따른 것으로, 신임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
"더 이상 못 버티겠다"...제주 건설업 '고사 위기'
제주지역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종합건설업 12개소, 전문건설업 24개소 등 36개소가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폐업했다. 지난해는 92개소가 폐업했다.폐업이 속출한 이유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수주경쟁이 치열해 낙찰받기가 어렵고 민간 부분은 발주를 하지 않으면서 올해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제주
“인구 감소지역 노선 버스 대체용은 똑버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버스 노선을 똑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도의회에서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 – 교통취약지역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