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문형배 전 헌재 대행,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이 문 전 대행이 퇴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보호복 선도 기업 듀폰과 협력해 암모니아 엔진 전용 보호복 개발에 나선다.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듀폰과 ‘친환경 암모니아엔진 보호복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암모니아 엔진의 생산, 설치, 가동, 운영 등 전 주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복을 개발한다. 기존 내화학복은 여름철 착용 시 두께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양사는 방호 성능은 유지하면서 착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HD현대중공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추석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MG한가위적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적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5만 계좌 한도로 판매된다. 예금 판매일 기준 만 13~18세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이날부터 17일까지 3일간 한정 판매된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금고별 정기적금 기본 금리에 최대 연 6%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새마을금고 측은 MG한가위적금이 MG꿈나무적금에 이어 청소년층의 금융교육과 저축 습관 형성을 통해
NH농협생명이 임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고객 경험 개선과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를 핵심 주제로, 실질적인 업무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회에는 전 임직원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AI를 직접 활용해 성과를 거둔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도 가능하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AI 기술을 학습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하며 서민·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포용금융 정책을 발굴하고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새로 만들어진 부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현안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자본시장전략기획과는 폐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금리
전남 함평군은 1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에서 추석맞이 특별 기획전 ‘맛의천지, 함평천지! 천지가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함평 한우, 샤인머스캣, 김, 함평밥상 선물세트 등 명절 인기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할인 혜택은 구매 금액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20%, 5만 원 이상 30%, 10만 원 이상은 40%까지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김만식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는 이번 국악엑스포에서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적극 알리는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주무대
SGI서울보증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투병 중인 환아를 위해 기부금과 헌혈증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SGI서울보증이 전날 기부한 5000만원은 소아암·백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가발 제작비로 쓰인다. 또 지난 5월 SGI서울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은 '한국인' 의미를 확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글로벌 코리언'을 완전한 파트너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양성은 한국 정체성을 약화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 중심에 재외동포 도시 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 기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헌법 개정을 올렸다. 헌법 전문을 바꾸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새 헌법 전문 수록 대상에 명확하게 이름을 올린 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 단 하나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은 없다. 이 때문에 지역 민주화운동 관
전북 정읍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제도 정비에 나섰다.정읍시는 최근 제3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달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인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 비료 유출과 같은 과도한 영양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영양화는 조류의 번식을 유발하여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물고기와 기타 해양 생물을 죽이는 '죽음의 구역'을 유발한다.바다는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왔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의 새로
롯데카드에서 해킹 공격으로 총 200GB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롯데카드 신고 이후 금감원·금융보안원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1.7GB를 포함해 총 200GB의 정보 유출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미상의 해커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 8월 14일부터 27일 사이 200GB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약 28만3000명(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에 정식으로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식운항을 약 2시간 앞두고 언론과 함께 시승식 행사를 가졌다. [권도...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의 취업 지원 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만이 아니라 시니어,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세대별 다양한 취업 정책을 살펴보고, 성공 취업을 길을 열어보자.조희재 기자 [email protected] 청년, 여성, 장애인, 노년까지! 취업제도 총정리-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업 정책 두 가지!- 여성, 다시 일터로 가다! - 장애인 취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찾아가다! - 공익활동하고 79만원도 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국 대표 무형유산 공연으로 전통가치 알려
김만식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는 이번 국악엑스포에서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적극 알리는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주무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18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 기자단 팸투어 진행
김만식 기자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발한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초청해 국악엑스포의 매력을 널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의정추진단, '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자체 발굴한 정책을 담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정책 제안 자료집은 900여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 현안 및 정책 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능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신임 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위촉은 전임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사임한 데 따른 것으로, 신임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