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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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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유감”…제도 개선·재발 방지 약속
미 국무부 부장관인 크리스토퍼 랜도가 14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의 전기로 삼자”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인 대량 구금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높은 관심을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교육부 및 산하 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고작 42.8%…49개 기관 중 28곳 기준 미달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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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년 주거독립 지원"…독립만세 프로젝트 2기 참여자 모집
금천구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독립만세 프로젝트' 2기 참여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독립만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청년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생활 맞춤형 교육과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10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11월까지 평생학습관에서 9차례에 걸쳐 운영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부동산 계약 및 전세사기 방지 요
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솔선
“기후위기와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이웃과 사회를 위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한가위를 맞이해 복지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제주 포함 전국 240여 관공서를 통해 취약계층 50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한다. 지난 설에 전달한 겨울이불 5800여 채와 함께 올해만도 5억 원 규모의 물품을 전하는 것이다.19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제주시 오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GH-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5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19일 GH 본사에서 ‘2025년 보상실무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기초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2023년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워크숍을 정례화하며, 경기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올해 워크숍은 지난해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집중도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단식 강의장에서 진행됐다.특히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서 강조된 신속
이재준 시장 "늘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가로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제28회 수원시 가로 환경관리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19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제38호 광장에서 열렸으며, 수원시 환경관리원 300여 명과 그들 가족이 함께 했다.이재준 시장은 “다음 주부터 제62회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시작돼 평소보다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때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더 빛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