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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대로는 사고 못 막는다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동남아국가연합 에너지센터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ACE가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성과다.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령
국민안전 확보 위한 시설안전 관련시장 전문가 목소리 “시설안전 진단시장 입찰제도 ‘허점’...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 시급하다”철도·댐·수리 등 안전진단 묶음 발주… 제한경쟁 ‘문제’기계·전기분야 안전진단 시장, 대가기준 조차 없어페이퍼 컴퍼니 ‘횡행’… 탄력적 운용방안 마련할 때 전국 18만여곳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시설안전 시장은 지금 이 시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도로, 철도, 교량, 항만, 수리, 터널, 댐, 복합구조물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최후 보루는 안전진단이다.이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공사 출범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허그 캐릭터에 대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네이밍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기존의 허그를 상징하는 거북이 캐릭터를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새단장한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네이밍은 향후 허그 캐릭터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가능하다.접수된 응모작은 ▲공사의 성격, 비전
라온건설이 25일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단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507세대로 구성되어 전체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세부 타입별로 △84㎡A 366세대 △84㎡B 141세대다.‘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분양 일정은 8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8월 12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25일부터 27일까
전년 말比 전체 누적등록 11만대 증가… 친환경차 35만9천대 늘어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 자동차 중 11%가 전기 자동차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기준 264만8,000대로 지난해말 대비 11만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13.1% 급증,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덕적군도 굴업도에서 「2025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웃도어 여행 트렌드에 맞춰, 백패킹과 트레킹 등 체험형 섬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생태 명소 굴업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코끼리바위·개머리언덕·연평산 트레킹을 통해 자연 속에서 회복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백패킹의 성지로 알려진 굴업도의 특성을 살려, 숙박은 텐트를 이용한 백패킹 또는 펜션 중에서 선택 할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반려동물과 재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태국에서 글로벌 반려동물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진주시의 도시 얼굴이 새롭게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진주시가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 공간에서의 공간 이미지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면서 공공의 쓰임새와 함께 전체적인 도시 모양새의 품격이 높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건축 분야의 목조건축의 경우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그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등 ‘공공건축 벤치마킹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있는 진주시 공공건축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산림청은 ‘2024년 전국 산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는 123만3천 명으로 5년 새 2만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전국 산주 현황은 2018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매년 전국 사유림 소유자 현황과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2024년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 명이며, 이들 중 개인 소유자는 20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38만4천 명으로 사유림 소유자가 가장 많으며
경기도는 8월 8일까지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 심사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20명을 공개 모집한다.올해 19회차를 맞이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이다. 도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태양광·풍력·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생활 속 공간과 조화롭게 접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해 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공공디자인 모델을 찾고자 한다.앞서 지난 6월 진행된 온라인 접수에는 총 10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20점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다. 오는 8
Wi-Fi 7 공유기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의 일이다. 글로벌 Wi-Fi 1위 기업 티피링크는 Wi-Fi 7 공유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부터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티피링크는 기사가 작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서 Wi-Fi 7 라인업을 가장 다양하게 갖춘 제조사가 됐다.새롭게 출시된 ‘티피링크 아처 GE230’도 Wi-Fi 7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모델이다. GE230은 게이머를 타겟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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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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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상호관세 앞두고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
횡성읍, 제2차 횡성사회복지기관단체장(HSN) 간담회 개최
횡성읍행정복지센터는 29일,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기관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횡성사회복지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관내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각 기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반기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횡성읍 지정기탁 후원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활성화
생수는 쿨(Cool)하게! 이웃사랑은 핫(Hot)하게!
통영시 광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통영해양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시원한 생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광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원한 생수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인 마스크팩, 리플릿을 배부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무더위에 더욱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추진했다.박금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락 건강 '한 여름밤의 숲 힐링 콘서트' 개최
정선군 임계면 번영회가 주관하는 "한 여름밤의 미락 숲 힐링 콘서트"가 오는 8월 1일, 지역주민 및 관광객과 함께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26-2번지 낙천2리 미락숲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금번 행사는 골지천 국가하천 승격 기원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별빛 수놓은 밤 하늘을 마주하는 공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미락숲에서 주민과 함께 힐링하는 음악회 개최로 정선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 등에게 한 여름밤 감명깊은 추억을 선사하는 등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관객과 함께하는
JDC, 이사장 부이사장 동반사퇴... 비상경영체제 돌입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국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JDC는 제주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정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이사장과 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