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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법정에 선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621호 대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정동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인천환경공단운북사업소는 체육시설, 주말농장, 재이용수 협의체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합동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첫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관내 주요 시설 이용객과 관련 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평가단은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시설 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주민편익시설인 테니스장 안전 알림판 설치 등 총 7
원주시는 지난 16일,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관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중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위탁 운영시설 관계자들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사고사례와 대응방안,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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