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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이대로는 사고 못 막는다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부산 기장군이 오는 7월 31일~8월 3일 4일간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기장갯마을축제는 기장군 대표적인 바다 문화축제로써,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이자 1965년 소설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인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축제는 기장 여름 바다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일광낭만가요제와 통합 개최되면서 여름 휴가철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전년 말比 전체 누적등록 11만대 증가… 친환경차 35만9천대 늘어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 자동차 중 11%가 전기 자동차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말 기준 264만8,000대로 지난해말 대비 11만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13.1% 급증,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공사 출범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허그 캐릭터에 대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네이밍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기존의 허그를 상징하는 거북이 캐릭터를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새단장한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네이밍은 향후 허그 캐릭터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 가능하다.접수된 응모작은 ▲공사의 성격, 비전
SK에코플랜트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현장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구성원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매교역 팰루시드 현장에서 폭염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은 폭염작업에 따른 열사병 및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힌다.그 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도봉차량기지에서 시민 50명과 함께 ‘2025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공사는 매년 기관사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전동차 내 운전실에서 기관사 업무 및 안내방송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사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 총 1,340명 중 전산 추첨을 거쳐 50명을 선발했다.행사는 지하철 운행의 전반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사 업무소개와 체험 전 안전교육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초등학생 및 가족단위 참가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세종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 위치한 층간소음 시험시설 '데시벨35랩'에서 진행됐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는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예방·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지난 14일과 15일에는 세종 지역 초등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아동 눈높이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시행했으며, 주말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소비쿠폰 지급처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름 정책을 실현해 봤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전남에서 채집된 모기 50%이상이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가 발령됐다.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30일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로 확인됐다.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전년 대비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1주 지연된 경보 발령이다. 질병관리청은 8월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특검팀의 체포를 거부해 결국 영장 집행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40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특검팀의 고지를 듣지 않고 말을 끊
주사전자현미경 기반 융복합 산업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최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글로벌 최대 현미경 산업 전시회 ‘M&M 2025’에 참가해 자사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코셈은 새로운 3D 이미지 소프트웨어인 ‘딥 3D’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딥 3D’는 SEM 이미지의 깊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솔루션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아울러 코셈은 ‘Compact EBS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여름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8월 21일까지 서울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지하 1층에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샥즈 대표 제품인 '오픈런 프로 2', '오픈닷 원'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팝업 기간 내 신제품 '오픈닷 원'과 '오픈핏 2+'를 제외한 모든 이어폰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팝업스토어를 찾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됐다. 주말에는 오픈런 프로 2를 구매하거
올 여름 휴가시즌의 최절정기를 맞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 전라동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겠다. 현재 제주도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폭염경보, 이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북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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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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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매일 원하는 2시간 동안 무제한 데이터 제공하는 ‘데이터 프리’ 선보여
KT는 1일 고객이 하루 중 원하는 2시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내 마음대로 2시간 데이터 프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고객이 하루 중 원하는 2시간을 직접 설정하면, 해당 시간 동안 속도·용량 제한 없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강의, 모바일 게임 등 특정 시간대에 데이터 사용이 집중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KT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고객의 하
행복학교 교사들, 자발적 교육 혁신의 지혜 모아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행복학교 중학교 네트워크 연수회’를 열었다.이번 연수회에는 도내 행복학교로 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여름 ‘식음 패키지’로 고객 입맛 저격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특별 식음 패키지를 선보인다.흑임자 삼계탕·제주 푸른
KB국민은행,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전달
KB국민은행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용품을 담은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는 폭염, 폭우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지원 사업이다.이번에 전달된 행복상자는 ▲차렵이불 ▲미니 선풍기 ▲양우산 등의 여름용품과 ▲샴푸 ▲바디워시 ▲제습제 ▲모기약 등의 위생용품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물품은 서울시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265
행복학교 지원단, 미래학교 혁신 이끌 역량 키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행복학교 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대상으로 ‘2025년 행복학교 지원단 연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