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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박우섭 전 청장 등 상대로 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항소’ 포기...“1심 법리 해석 뒤집기 힘들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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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박우섭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박 전 구청장과 당시 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인천시가 지하철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는 인공지능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시는 15일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연구원이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구술 영상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인천상륙작전 연구를 진행하고 참전유공자 구술 영상 13편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이 고령화로 기억이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촉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운영된다. 온라인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오프라인 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13
16일 오전 1시27분쯤 파주시 상지석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불은 가동 중이던 공장 내부에서 시작돼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장 안에 있던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굴착
1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섰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19p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11p 오른 4820.66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종가 기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발언이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가운데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와 재외동포 정책 출발점인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며 서울 이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민 역사와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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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1일에서 1월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산불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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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월 21일 인천시청에서 ‘로보컵 2026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공학 대회인 ‘RoboCup 2026 Incheo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이 대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과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약 1년간 대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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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은 울진군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울진군 일원에서 축구, 배드민턴, 야구 종목 전지훈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도시 울진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축구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체력 강화와 전술 훈련에 집중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종
피지컬 AI가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통신장비 업종이 새로운 투자 수혜 섹터로 재조명되고 있다. 로봇, 자율주행차,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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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9일 제주시 연동 관내 경로당 3곳을 방문해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연동경로당과 연산동경로당, 연동귀아랑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주양돈농협이 매년 개최하는 도새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농특위는 지난 1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선 제2차 전체회의 및 제3차 기획단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 뒤 핵심 의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회의에서 여성특위는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운영 중인 ‘KB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성장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장학생 15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장학금 지원과 성장관리멘토를 결합한 청소년 장학사업 운영‘KB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사업’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증진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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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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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커피 소비의 새로운 기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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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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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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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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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법원이 확인한 행정의 정당성,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과제
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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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양학동 신년교례회… 새해 포부 다져
포항시 북구 양학동은 21일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양학동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양학동 개발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및 체육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유관기관, 자생단체장, 지역원로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신년인사, 양학동 동정현황 보고, 시루떡 커팅, 덕담 및 건배제의, 기념촬영과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지역 화합은 물론, 새해의 희망과 도약을 함께 기원해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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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25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0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우병표 상병과 故서귀식 상병, 故김달곤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으로, 故우병표 상병의 조카 우영기씨, 故서귀식 상병의 조카 서정철씨, 故김달곤 상병의 자녀 김경일씨에게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전달받은 유가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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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에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도 봇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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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 ‘꼼짝마’
포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모두 7명이 불법 포획 혐의로 체포되는 등 동해안 어족자원인 대게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단속의지를 드러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입항 중인 어선 A호를 대상으로 정밀 검문 검색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20마리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서 적발했다. 이날 해경은 대게 불법포획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선박의 입항할 시점에 덮쳐 어창에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