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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적 보전금 17년간 '0원'... 누적 감면액 5조4500억원 돌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이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계 트립닷컴그룹의 주요 플랫폼과 진행하는 홍보·판촉 사업 규모가 올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광공사가 중국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트립닷컴의 항공권 환불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사들과 진행한 총 사업 집행비는 9억 원을 넘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판매망에 투입하는 예산이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뒷받침하고 국적선사의 극지 운항 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쇄빙·내빙선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해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고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해진공은 이러한 선사들의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내달 30일 글로벌 아티스트 리사와 협업해 플레이스테이션5의 듀얼 센스 무선 컨트롤러 한정판을 발매한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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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은 DMZ 일원의 산림생물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한국 특산식물 금강초롱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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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 2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1층 태양홀에서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2026년 지역 디지털·AI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등 학계, 지역 IT·제조 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3차 회의에서는 1·2차 회의를 거쳐 도출된
에스원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기부나 이윤 환원을 넘어, 보안 기업의 본질인 ‘안전과 안심’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해 온 진화
현대건설이 호주 시드니에서 약 3500억원 규모의 초고층 주거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투리얼에셋과 함께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 기관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다.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구체화에 나서 이번 투자계약까지 이어졌다.개발 대상지는 시드니 북부의 채스우드 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경상의료비가 216조원을 넘어섰다.국민 1인당 지출액은 연간 418만6000원으로 늘었고, 개인에게 직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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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9월 22일부터 게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연휴 기간 운영 동물병원 정보를 조사·제공해 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480개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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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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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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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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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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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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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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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는 지난 21일 ‘2026년 임단협 노사 조정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총액 대비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직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노조의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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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재정·복지 등 정책 제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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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골목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했다.지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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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종 강원병무청장, 한림대서 '병역과 진로를 잇다'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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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22일, 한림대학교 캠퍼스라이프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를 잇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군 입대와 진로 선택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병역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병역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 설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서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진로 등을 고려해 군 복무를 계획하고, 복무 기간에는 진로와 연계된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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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울산형 헤비듀티 AI’ 생태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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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029년부터 조선과 석유화학, 플랜트 등 거대·고위험 산업현장에 특화된 ‘울산형 헤비듀티 AI’를 개발·실증하는 대규모 산업 인공지능 전환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AX 실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간 추진을 구상 중인 ‘산업 AX NEXUS 실증단지’다. 총사업비는 3조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아직 기획 단계로, 사업 내용과 규모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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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000달러 초강세론 확산…시가총액 현실성 놓고 공방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과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너 터렛은 이날 자신의 엑스 피드가 클래리티 법안 실패 책임 공방과 XRP 1000달러 기대 게시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이번 논란은 이지A 공동창업자 돔 콕의 발언 이후 더 커졌다. 그는 XRP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1000달러 목표가를 공개적으로 밀어온 인물이다. 4월에도 같은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