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적 보전금 17년간 '0원'... 누적 감면액 5조4500억원 돌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이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계 트립닷컴그룹의 주요 플랫폼과 진행하는 홍보·판촉 사업 규모가 올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광공사가 중국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트립닷컴의 항공권 환불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사들과 진행한 총 사업 집행비는 9억 원을 넘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판매망에 투입하는 예산이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성남시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22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용역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와 동편 활주로 미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행안전 2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설명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글로벌 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경종 강원병무청장, 한림대서 '병역과 진로를 잇다' 특강
2시간전
강원지방병무청은 22일, 한림대학교 캠퍼스라이프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를 잇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군 입대와 진로 선택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병역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병역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 설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서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진로 등을 고려해 군 복무를 계획하고, 복무 기간에는 진로와 연계된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iM사회공헌재단, 200만원 상당 아동 운동화 지원
2시간전
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는 22일 iM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정 기탁금 200만원을 전달받아 울산중앙초등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아동 22명에게 추석맞이 운동화를 지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3.5% 인상
2시간전
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는 지난 21일 ‘2026년 임단협 노사 조정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총액 대비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직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노조의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노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재정·복지 등 정책 제언 잇따라
1시간전
강릉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골목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했다.지역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함께 누림’ 3개 사업 선정
2시간전
영주시는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2027년 세계유산 함께 누림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유산 함께 누림 사업’은 세계유산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활용 방식을 확산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