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적 보전금 17년간 '0원'... 누적 감면액 5조4500억원 돌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예산 보전이 관련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상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 금액은 총 5조450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단 1원도 없었다.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 및 '...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계 트립닷컴그룹의 주요 플랫폼과 진행하는 홍보·판촉 사업 규모가 올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광공사가 중국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트립닷컴의 항공권 환불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사들과 진행한 총 사업 집행비는 9억 원을 넘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판매망에 투입하는 예산이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뒷받침하고 국적선사의 극지 운항 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쇄빙·내빙선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해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고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해진공은 이러한 선사들의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5시간전
함안군새마을부녀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함안군새마을회관에서 ‘2026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 10개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60명이 참여해 배추 1,700kg 분량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관내 256개 마을과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행사는 함안군 보
5시간전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포스코퓨처엠이 SK온과 LFP 양극재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국내 배터리社와 19만톤 규모의 LFP 양극재 장기
22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 사법 장악, 민생 파탄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6시간전
경남도가 서부경남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과 남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절차를 착수하기 시작했다.경남도는 23일 서부경남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과수원에는 감이 익고 들녘에는 벼 베는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한 달여 전 폭염과 가뭄 속에서 만난 농민들은 당장 작물을 살리는 일부
7시간전
추석 연휴를 앞둔 22일 국민의힘이 사법·인사·경제 전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 본청 앞 대국민 보고대회부터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부지런히 혼디모영은 제주 대학생 걷기대회 ‘부지런’이 오는 10월 3일 제주 용담 레포츠 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의 핵심
우리금융그룹이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22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년 S.T.E.P'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여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청년 S.T.E.P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연결 프로젝트'의 민관협력 1호 사업이다. 우리금융이 첫 협력기업으로 참여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재정·복지 등 정책 제언 잇따라
1시간전
강릉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골목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했다.지역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1시간전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1000달러 초강세론 확산…시가총액 현실성 놓고 공방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과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너 터렛은 이날 자신의 엑스 피드가 클래리티 법안 실패 책임 공방과 XRP 1000달러 기대 게시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이번 논란은 이지A 공동창업자 돔 콕의 발언 이후 더 커졌다. 그는 XRP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1000달러 목표가를 공개적으로 밀어온 인물이다. 4월에도 같은 수준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상풍력 ‘문무바람’ 기자재 공급망 구축
2시간전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발맞춰 울산지역 기자재 공급망과 관련 기업 육성이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울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문무바람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울산 등 국내 기업과 핵심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는 22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 부유식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과 공동으로 ‘한국-스웨덴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의 날’을 열고, 문무바람의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와 제시카 올손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한국대표, 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3.5% 인상
2시간전
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는 지난 21일 ‘2026년 임단협 노사 조정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총액 대비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직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노조의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