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반복된 소비자 기만광고 과징금 100%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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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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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주도지사 가상대결…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우세'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 누가 나서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총국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의원이 본선에 나설 경우 문대림 46%로 다른 정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5%,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제주대 로스쿨 '아라미래원탁회의' 창립... 풀뿌리 개헌 본격 시동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제주의 목소리를 담은 풀뿌리 개헌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풀뿌리 자치와 국민 주도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시...
계명대 동산의료원, AI 의료 혁명 시동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스마트 병원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의료 혁명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타임리GPT’를 도입, 스마트 병원 체계 굳히기에 본격 들어갔다. 의료 행정부터 연구, 교육에 이르기까지 AI를 실무에 전면 배치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타임리GPT’는 11개 기업의 AI 모델 70여 개를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문서 요약,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업무
종량제봉투 1인 2장 구매 제한
25일 대구 달성군의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봉투 1인 2장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마트는 전날까지 종량제봉투를 1인당 1묶음까지 판매했지만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판매 수량을 2장으로 줄였다.
‘침수 막아라’ 배수펌프장 24개소 전수 점검
대구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역내 배수펌프장 2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노곡동 침수 사고와 같은 재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점검은 노곡동 사고 이후 마련된 ‘5대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시는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전기·제어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운영관리, 시설·기술, 비상대응체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설비 결함과 인적 오류를 동시에 집중 점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