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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기준 국세수입 172조3천억원, 법인세·소득세 늘어 21조3천억 증가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한 31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노원문화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군위군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라온 물놀이 축제」를 선보였다.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아온 관람객들과 3일 동안 호흡한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놀이존은 물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고기 낚시왕, 타투 스티커, MBTI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키다리 아저씨,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가족들과 함께한 관람객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전통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산책하며 오르는 전망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바다에서 해수욕하...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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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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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 ··· 美·中 중심으로 재편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025년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약 614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준비된 기업들이 자본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IPO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2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총 539건의 IPO가 진행돼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나, 조달 금액은 17% 늘어난 614억달러를 기
"헉, 이 찜통더위에"...차 안에서 10년째 꼼짝 안하며 생활 50대 남성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극한 찜통더위 속에서도 고장난 차량 안에서 꼼짝달싹 안하며 은둔생활을 이어가던 50대 남자가 행정기관과 경찰의 지속적 설득 끝에 10년 만에 차량에서 나왔다.30일 제주시 주민복지과와 삼양동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삼양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생활해온 50대 남성 ㄱ씨는 최근 주거지를 삼도동 소재 모텔로 옮겨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다.그의 고립 탈출은 10년 만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ㄱ씨는 10년 전 제주도로 내려와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홀로 생활을 시
박찬대 "외부 세력... 당내 혼란 유도하는 지능적 갈라치기 시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당이 하나 돼 나가느냐, 흔들리고 멈춰 서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박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당대회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정황을 거론하며 "당내 혼란을 유도하는 지능적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토하며 외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너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20대男 긴급체포
대전 도심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도주 2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살인 혐의로 A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