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성남세무서는 4일 오전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 및 세정협조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을, 클리오 주식회사,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을,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아울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를 명예서장으로 위촉했으며, 송수영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공능력 인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내압·기밀시험을 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면서 발생하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
인천 미추홀구에 조성한 주안센트럴파라곤이 무더기 하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같은 계열사가 추진 중인 다른 단지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1일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은 인천에서 방문자가 많은 상위권 단지 톱3에 이름을 올렸다.서구에서는 주간 방문자 1위를 기록했다.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은 검단파라곤보타닉파크와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에 이어 3번째로 공급하는 파라곤 브랜드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7개 동, 전용면적 84총㎡, 총 569가구 규모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PC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바는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중 하나다.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선보인 ‘CSB40 6W USB 사운드바’는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PC용 사운드바다. 슬림한 바 타입 디자인을 적용해 모니터 하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CSB40은 좌우에 직경 40mm의 3W 드라이버 유닛을 각각 탑재해 총 6W 출력을 지원한다. 기본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1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찰의 반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지난 2017년 3월, 글로벌 게임시장을 뒤흔드는 신작이 등장했다.주인공인 'PUBG: 배틀그라운드'는 얼리 액세스 출시와 함께 판도를 바꿨고, 게임 플랫폼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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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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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전쟁, 내가 원할때 끝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종전 시점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 제한 없는 작전을 예고했고, 이란도 장기전을 경고하며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결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로 남아 있는 공격 목표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조금 남은 정도
정부,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키로… "중동사태 안정 차원"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동 대응에 참여해 비축유 2246만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11일 IEA 긴급 이사회에서 총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IEA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갈수록 심화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에 나섰다.이번 공동 방출 물량은 IEA 32개 회원국의 전체 석유 소비량 가운데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의 5.6%인 22
영덕교육지원청, 2026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 회의
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 10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 경북 학교 공동식단 운영 사...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5월 말까지 접수 마감
경북 문경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AR...
아이딧 박성현, 졸업식 참석…백준혁-정세민 ‘인간 화환’ 이벤트
그룹 아이딧의 ‘한림즈’ 박성현, 백준혁, 정세민의 브이로그가 공개됐다.그룹 아이딧은 지난 10일 아이딧 공식 SNS를 통해 ‘한림즈’ 졸업&종업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3학년인 박성현은 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