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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하면 한시적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 및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먼저 해외투자 매각 대금을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창원 성산구 분양시장이 최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과 함께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최근 분양한 ‘창원센트럴아이파크’는 평균 7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남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의 청약 성적을 냈다.이 단지에는 경남 최초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접수되며 성산구 주거 선호도가 수치로 확인됐다.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업계에서는 서울 핵심 인기 단지에서 주로 나타나던 만점 통장이 지방 핵심 도심에서 등장했다는 점에 의미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퇴계 이황의 과거시험 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퇴계 이황의 이름이 포함된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롯해 고문헌과 근대 문헌 231종 899책을 새로 발굴·구입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문헌은 ‘가정7년무자2월24일생원진사방목’이다. 해당 방목은 가정 7년인 1528년에 시행된 생원·진사시험 합격자를 기록한 문서로, 조선 시대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학
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구간’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구간’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충북도는 24일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구간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교통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인접지역 의 다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물동량과 대형화물차 통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정체 현상을 보여왔다.특히 중부권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해 확장 요구가 지속됐다
광명지역신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와 광명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대선 과정에서 직능 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으로,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설계했다.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과 언론사들이 선정한 각종 수상을 통해 성실한 의정 활동도 인정받고 있다.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했다.72년 전 출범 당시 직원은 4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만3287명이 해상 치안·구조·환경 등 바다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바다의 수호자로 거듭났다.제주 출신 가운데 해양경찰에서는 3명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김대홍 전 해양경찰학교장, 김도준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인창 동해해양경찰청장 등 3명이다.김인창 청장은 부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6일 강원 삼척시에 있는 특공대를 방문, 순직자인 고 김형욱 경위·박권병 경장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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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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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의계약 공사 97.2% 지역업체에 맡겼다
전남 영암군이 올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의 97.2%를 관내 업체와 체결하며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23일 군청에서 열린 ...
'5인 미만' 작은 사업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한다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특례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는 전국...
제주가치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2년 연속 '호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25일 전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 2973명을 대상으로 이용과정,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 내용 등 3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서비스 이용과정 만족도는 평균 90점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리성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쉬운 정보 전달,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제주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