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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천시는 지난 18일, 김병삼 영천시장이 순회경마를 위한 모의경주가 열리는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경주는 국내 첫 도입되는 순회경마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 경주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해 영천경마공원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출전마들은 당일 오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영천경마공원으로 이동해 모의경주를 치른 뒤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운영은 물론 경주마 수송과 시설 운영, 현장 대응체계 등 순회경마 운영 전반
사람들은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작은 변화를 더 오래 기억한다. 장사가 조금 더 잘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민선 9기 울진군이 제시한 군정 방향은 바로 이러한 생활 속 성과를 쌓아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의 약속이다. 그 중심에 군민을 두고 '변화와 혁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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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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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일 만에 홈에서 강원 잡는다' 제주SK, 강원전 선발 라인업 발표
3202일, 무려 9년에 가까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제주SK는 홈에서 강원FC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3202일 만에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노리는 제주SK가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골키퍼 장갑은 김동준이 낀다. 조인정, 세레스틴, 권기민, 유인수, 이창민, 이탈로, 네게바, 김준하, 김륜성, 김신진이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정운, 장민규, 김건웅, 김재우, 박창준, 오재혁, 최병욱, 신상은이 포함됐다.먼저, 지난 경기 다소 아쉬운 활약을 펼친 남태희가 명단에서 빠졌다. 또, 지난 포항전 교체 투입돼 분위기
"'청렴 울산교육' 직접"…조용식 울산교육감, 부패취약 분야 집중 점검 나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급식·시설 공사 등 부패취약 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은 정책회의실에서 '부패취약 분야 특별점검...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정책 최우선 추진"
인천교육청, 도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확정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학교현장지원 강화·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 중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정책의 최우선 추진으로 학교 문화의 변화를 예고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의 주민직선 5기 인천교육의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정책의 실천 계획
경남농기원 ‘청년 팜플루언서’ 32명 배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미래농업교육관에서 도내 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팜플루언서 대학’ 졸업식을 열고 32명의 팜플루언서를 배출했다.이번 과정은 지난 5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총 10회, 78시간에 걸쳐 대면 강의·현장학습·전문가 멘토링·과제 수행 등 실전형으로 운영됐다.교육 대상은 50세 미만의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생산만으로 끝나는 전통 농업에서 벗어나 SNS를 통한 소비자 직접 소통과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스타그램 맞춤 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광일터 성희롱 예방 지원 연구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영세관광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10인 미만 영세관광사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조례 분석, 도내·외 사례 비교와 사업체 대표·업무담당자, 여성·남성 근로자, 장애인·이주배경 근로자, 현장 전문가·강사·통역사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해 교육방식·내용·전달체계의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