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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인건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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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음...낮기온 11~16도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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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12경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핵심 동력”
양산시가 ‘2026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양산 12경’의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을 공유하는 프레스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프레스 투어는 새롭게 재정비된 ‘양산 12경’ 중 핵심 명소를 직접 확인하고 양산시 관광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나동연 시장이 직접 언론인들과 함께 법기수원지, 양산타워, 황산공원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각 장소별 특화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현장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방문지인 법기수원지에서 양산시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히말
'수원시 일자리위원회' 출범,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역일자리 정책 추진한다
수원특례시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수원시는 24일 중회의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6년 수원시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일자리정책 추진계획'을 심의·자문했다. 또 일자리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 일자리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의원, 고용 관련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 ‘2026년 소방관서 실무자간담회’ 실시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관서 실무자 18개 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방관서 실무자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실무자간담회는 소방안전원과 강원도 소방본부 실무담당자와 협력체계 강화 및 교육운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 주요 내용은 ▲안전원 소개 ▲2025년 교육 실시 결과 및 2026년 교육 계획 안내 ▲실무교육 수료율 제고 방안 ▲소방청 데이터 기반으로 한 선·해임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조화로운 농어촌 삶터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농식품부의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농촌 대전환’과 해수부의‘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정책목표와 발맞추어‘2026년 성장하는 경남 농어촌 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어촌뉴딜3.0 ▲어촌마을단위특화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공간정비 등 사업의 규모는 222지구 1708억원에 이른다.사업 내용으로 살펴보면, 작게는 개인주택 집수리, 가로등 설치부터 크게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사천 대밭고을 영농조합법인 ‘대한민국 주류대상’ 2관왕 쾌거
사천시는 대밭고을 영농조합법인이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2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주류대상에서 ‘담디오리지널’은 우리술 약주/청주 부문 대상, ‘담브리즈’는 우리술 기타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대한민국 주류대상은 2014년 시작된 국내 대표 주류 품평회로, 엄격한 블라인드 테이스팅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고 수준의 술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