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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중소농·노지 스마트농업 확산···AI 제품 25개 상용화 추진국산 원료·계약재배 확대···농자재·재해·소득 안전망도 강화 농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농작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디지털육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다만 농업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됐고 비료·사료·유류 등 농자재 가격 불안은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학교·기관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급식 활용과 유통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며 소비와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학교·기관 영양교사, 학교영양사, 영양사 등 급식 및 식품 분야 관계자들에게 유기가공식품과
산림청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화장실 24곳 에어컨 설치…선풍기·환풍기 805대 가동응급키트·쿨링용품 지원…하역노동자 등 온열질환 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 냉방 쉼터를 조성하고 환기·냉방시설을 확충했다.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하역노동자와 유통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과일·채소 경매장에 에어컨을 갖춘 폭염 쉼터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폭염 쉼터는 밤낮으로 경매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 위험이 커짐에 따라, 29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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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를 이끌며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해 온 배인규 대표가 인천 영종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영종경찰서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 확인 결과 배 대표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조사 결과 배 대표의 자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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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반도체 관련 세수 논란에 대해 "추측보다 사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검토 단계의 정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을 하나의 사안처럼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임준교·서정일·신민욱 의원과 함께 용인시 반도체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규슈 일원에서 ‘2026학년도 해외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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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가구 업체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자사 제품 소개 및 특가 판매에 나선 가운데, 원목 가구 업체별 인기 제품과 최근 소비 추세를 살펴봤다.7월23일부터 4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색상과 각인에 계절감이나 음료, 과일 등을 반영한 테마형 키캡 세트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배열과 소재 등 기본 사양은 유지하면서 색 구성만 달리해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외관을 바꾸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여름 테마 키캡과 키보드를 모은 모음전을 선보였다.이번 모음전에는 여름
외모상의 문제로 가볍게 인식되기 쉬웠던 중증 원형탈모가 건강보험 치료 영역으로 진입했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환자에게 JAK 억제제 '올루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를 향한 그리움은 개인의 슬픔으로 머물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들의 기다림과 실천은 어느덧 민주주의를 지켜낸 40년의 역사가 됐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1층에서 기획전시 ‘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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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양돈농협은 지난 7월 24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미래양돈경영자협의회 정기총회와 제1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2025년도 사업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활동계획과 운영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회원들은 내실 있는 조직 운영과 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미래 조합을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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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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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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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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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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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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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안면, 가뭄 극복 위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총력
밀양시 무안면은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산림청의 산불진화차량을 지원받아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자, 산림청은 밀양시에 산불진화차량 22대와 인력 44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무안면에는 3.5톤 차량 7대와 2톤 차량 7대 등 총 14대가 배치돼 웅동리, 가례리, 중산리, 덕암리, 마흘리 등 용수 부족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또한 긴급 용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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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기·하선영·김경수 의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산업타운 현장 점검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하선영 의원 김경수 의원은 지난 3일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산업과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의원들은 먼저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 현황과 콘텐츠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기업지원동과 버츄얼스튜디오, 시연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이어 공감오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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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돈줄' 中 흔들리나…역대 최대 생산에도 판매는 1년째 뒷걸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6월 기준 역대 최대 생산을 기록했지만,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6월 중국에서 9만3579대를 생산해 2025년 6월보다 38% 늘렸지만, 이 물량이 중국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판매는 1년 넘게 분기 기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매자들이 모델3 세단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판매 둔화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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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범시민대책위 “환경 부담은 여주, 세수는 제로”…지방소득세 개편·용수공급 특별보상 촉구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주는 환경 부담과 국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세수와 산업발전의 혜택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과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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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 시작…총상금 2020만원
제8회 호미문학대전 ‘2026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가 8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호미곶 흑구문학상은 우리 국토 맹호의 기운이 서린 호미곶에서 문화관광 예술의 특수성을 발굴하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호미곶을 포항 문화예술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