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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화장실 24곳 에어컨 설치…선풍기·환풍기 805대 가동응급키트·쿨링용품 지원…하역노동자 등 온열질환 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 냉방 쉼터를 조성하고 환기·냉방시설을 확충했다.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하역노동자와 유통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과일·채소 경매장에 에어컨을 갖춘 폭염 쉼터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폭염 쉼터는 밤낮으로 경매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경북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주의’와 ‘경계’로 높아지는 등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영남지역의 저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2.6%, 경북은 53.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녕
강원 주산지 생육·출하 동향 점검재배면적 줄었지만 공급량 충분할 듯생산비 상승·가격 하락에 농가 ‘이중고’ 고랭지 무 주산지의 올해 작황이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와 향후 폭염이 수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대 고랭지 무 주산지를 방문해 생육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 농민 등 출하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 위험이 커짐에 따라, 29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그간 다작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친 넷마블이 라인업을 조정하고 기존 작품의 수명 주기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존 작품의 수명 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전했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의견표명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 개선'과 '장기 민원 해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먼저, 채용 기간을 12개월로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제주도 소속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원인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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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허영 국회의원은 5일, 애민보육원에서 기브챈스, 애민보육원과 함께 보호대상 청소년의 글로벌 경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로와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미국 문화탐방과 멘토링 프로그램인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는 5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고시원 3개소 50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했다.이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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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지역 폭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 더위를 보였고 비는 평년의 절반 수준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7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7.4도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평년보다 1.9도 높았으나,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7월보다는 0.5도 낮았다.지난달 비가 내린 며칠을 제외하고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됐고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중하순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평년도다 2도 이상 높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결정했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이 선불식 할부거래와 상품 구매 사이의 결합 관계를
강스템바이오텍이 정부 주도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세포처리시설로 참여하며 줄기세포 기반 치료 기술의 임상 근거 확보 과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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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만 3세 아동까지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지방 국립대학교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유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안이다.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애 초기 교육 격차 해소부터 지역 청년 지원,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혁까지 교육 체계 전반을 바꾸는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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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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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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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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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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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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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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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돈줄' 中 흔들리나…역대 최대 생산에도 판매는 1년째 뒷걸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6월 기준 역대 최대 생산을 기록했지만,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6월 중국에서 9만3579대를 생산해 2025년 6월보다 38% 늘렸지만, 이 물량이 중국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판매는 1년 넘게 분기 기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매자들이 모델3 세단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판매 둔화가 두드러졌다는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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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폭염 뚫고 고성 미래 성장축 현장점검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고성해양치유센터,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정비 현장을 차례로 찾아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예산집행, 행정절차,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사 현장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근로자 휴식 시간 보장과 작업시간 조정, 냉방·휴게시설 운영 등 폭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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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기·하선영·김경수 의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산업타운 현장 점검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하선영 의원 김경수 의원은 지난 3일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산업과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의원들은 먼저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 현황과 콘텐츠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기업지원동과 버츄얼스튜디오, 시연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이어 공감오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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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2위…국무총리 표창
고양시가 전국 대표 적극행정 선도도시로 입증됐다.고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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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안면, 가뭄 극복 위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총력
밀양시 무안면은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산림청의 산불진화차량을 지원받아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최근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자, 산림청은 밀양시에 산불진화차량 22대와 인력 44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무안면에는 3.5톤 차량 7대와 2톤 차량 7대 등 총 14대가 배치돼 웅동리, 가례리, 중산리, 덕암리, 마흘리 등 용수 부족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또한 긴급 용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