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행정소송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일관된 업무 처리와 공정한 소송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전부개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수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보완할...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단체의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시설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배문화 회장은 "최초의 충혼탑은 제주 보훈의 기원이자 상징성 높은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덕산은 지난 24일 고 강덕주 회장의 기일 7주기에 즈음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특별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생전에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성금 1억원씩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대를 이어 7년째 장애인지원 단체 등에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8억원이 넘는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 장애인 가정 방역지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권용석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김완기 마포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이지현 인천청 치안지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는 서성목 경남청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치안정보과장에는 오태욱 경남 산청서장, 안보수사과장에는 문영근 대구 강북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에는 배기환 울산 북부서장, 범죄예방계장에는 서정섭 상황팀장이 각각 임명됐다.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에는 박민순, 백승호, 문진영, 김학영 총경이
Aribio Selected for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upport Program… Accelerating Commercialization of Dementia Electroceutical ‘GVD-01’
Aribio announced on the 30th that its internally developed dementia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tags :#고성군#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사천시가 올해도 녹지‧공원‧산림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시 청사 주변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시 청사 실외 정원 조성사천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삭막한 주변 환경에 숲의 온기를 담은 정원 연출을 위해 교목, 관목,초화류 등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벤치 등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시청사 실외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시민과 직원 모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인기기사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신기사
全고객 위약금 면제 결정한 KT…"내달 13일까지 해지 원하면 면제" 소급 조건은?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
정부 '3300만 정보 유출' 쐐기에도 쿠팡 버티기… 與 "몽둥이도 모자라"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립칠곡숲체원, 산림복지전문업 ‘상생 플랫폼’ 전환 시동
국립칠곡숲체원이 경상권 산림복지전문업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숲체원 대강당에서 ‘경상권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플랫폼’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안녕 2025! 키워드로 본 K금융-보험] 일탈회계 이슈 털고, 가짜 환자 근절 추진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경제 침체 와중에 그간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 금융권도 2025년 한 해 여러 부침에 시달렸다. 큰 이자수익을 거두는 한편으로는 홍콩H지수 ELS사태 과징금부터 일탈회계 논란, 증권가의 부동산 PF 이슈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금융권을 흔들었다. 새 정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