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행정소송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일관된 업무 처리와 공정한 소송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전부개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수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보완할...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단체의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시설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배문화 회장은 "최초의 충혼탑은 제주 보훈의 기원이자 상징성 높은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덕산은 지난 24일 고 강덕주 회장의 기일 7주기에 즈음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특별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생전에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성금 1억원씩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대를 이어 7년째 장애인지원 단체 등에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8억원이 넘는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 장애인 가정 방역지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주식회사 피터페터가 대만 현지 파트너와 첫 해외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입주기업인 피터페터가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유전자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지난해 11월 일본 진출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피터페터는 대만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제8대 로베르토 아바도 음악감독 취임 연주회 '차갑고도 뜨거운'을 오는 1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아바도의 음악 철학과 국립심포니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로 마련된다.관현악과 오페라, 발레를 아우르는 국립심포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극음악에 정통한 아바도 음악감독의 합류는 국립심포니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로베르토 아바도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이탈리아 음악 전통을 이어온 아바도 가문의 지휘자다. 성악적 호흡에서 출발한 유연한 음악 운용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아이티센인포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데이터브릭스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실제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전형 데이터·AI 전략과 적용 시나리오를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아이티센인포유는 ‘미래 지향적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와 AI가 결합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상생의 축산 생태계 구현 앞장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비 급등과 소비 위축, 탄소중립과 동물복지 요구 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고 현장에서의 부담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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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제주특별자치는가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교통약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버스정보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버스정보안내 서비스 확대는 △버스 내 도착정보 수어영상방송 송출 대상 정류소 확대 △추자도 마을버스 내 버스정보시스템 장비 구축·개통 △버스 내 중국어·일본어 안내방송 송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을 완료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버스정보를 제공하고자 버스 내에서 운영 중인 수어영상방송의 송출 대상 정류장을 기존 388개에서 688개로 늘렸다. 이용자 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됐다. 30일 경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승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내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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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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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지하추자장’ 조성
안양시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8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국토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경기도의 ‘202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일원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2,079㎡ 부지에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양평군,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박차
양평군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스마트 양평톡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4,60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스마트 양평톡톡’은 △챗봇 상담 기능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군정 알리미 △공공재 구입 △전자민원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 행정서비스이다. 2023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용자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양평군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주택화재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이에 따라 가정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 발생 초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힌다.논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권장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거실 등 거주 공간에 설치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할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