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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법인세 질문·조사권 담당 공무원만 행사…세무관서는 행사 못 해

제5장 보칙● 집행기준 119-161-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따라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③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변동에 해...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AI × 문화예술 융합 축제 ‘제 2회 2025 테크콘’를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Odyssey: 나를 깨우는 미래 AI’로, AI 해커톤 대회, LG·구글·삼성 등의 전문가 강연, AI 동화·헬스·미용 등 체험존까지 다채롭게 꾸며졌다.행사는 사이언스홀·중앙볼트·나래홀 등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진행된다. ‘테크콘’라는 이름은 ‘기술 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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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 MMORPG 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스터마이징’ 영상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관에 특화된 기능을 다채롭게 제공하는 의 커스터마이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용자들은 체형, 피부 톤, 눈동자, 문신, 혈흔의 흔적이 남은 상처 등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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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22일 대전광역시와 ‘도시철도 건설 공사로 인한 도심 교통소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대전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교통 및 비용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대전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한국도로공사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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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잠정 피해액이 342억원에 달한다며 21일 오후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21일 밤 9시 기준 사망 3명, 실종 4명, 이재민 66명, 주택 붕괴 및 도로유실, 산사태 52건 등 대규모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현재 피해액은 3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에 경기도와 가평군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경기
민주노총이 19일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재명 정부에 노동정책 전환 요구이날 오후 3시 '광장의
대한민국 양궁 리커브 및 컴파운드 대학 대표 선수단이 독일 라인-루르에서 개최되는 2025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출전한다.세계대학경기대회는 FISU가 주관하는 대학생 종합 스포츠 대회로,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홀수 해마다 2년 주기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오는 7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진행되며, 양궁 경기는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뉘어 22일 예선 라운드를 시작으로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대한양궁협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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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7월 21일 시청 장미홀에서 옹진군, 인천시 산하 유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총11개 기관과 함께‘인천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전 조사’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흥도에 탄소중립을 선도할 미래에너지 핵심 산업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참여기관들은 공동으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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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명품 수입매트리스 히프노스가 8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팝업 행사를 실시한다.금번 고객감사 프로모션 행사 내용은 △프레임과 매트리스 세트상품구입 시 15% 할인 △단품 구입 시 10% 할인 △300만원 이상 구입 시 고급 히프노스 자수 베개커버와 베개솜 & 매트리스 프로텍터 △500만원 이상 구입 시 히프노스 베딩의 고급 면패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더불어 인스타그램 후기 시 히프노스의 ‘시그니쳐 디퓨저 세트’를 증정하며, 포토리뷰 참여 모든
김재욱 기자 = 문경시는 21일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숭실대학교, 문경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시간전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 뉴스다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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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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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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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칠곡군수, 도청 찾아 도비지원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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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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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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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가 3안타 빈공에 허덕이며 5강 경쟁자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NC는 22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맞대결에서 0-7로 졌다. 이날 경기 전까지 5위 KT와 1경기 차였던 NC는 이날 패배로 2경기 차이로 늘었다. 이날 NC는 KT 선발 고영표를 맞아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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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도내 중기 기술개발에 80억 원 투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2일 경과원 광교홀에서 '2025 경기도 R&D 지원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 36개 과제와 R&D 첫걸음 지원사업 20개 과제에 총 8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기술개발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단기 사업화 가능 기술을 지원하며, R&D 첫걸음 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이전 3년 이내 초기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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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상업용 가능 경량화 추론모델 오픈소스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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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 기술을 활용해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한 경량화 추론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시드 14B 씽크’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는 상용화된 해외 오픈소스 모델을 개조한 것이 아닌 원천 기술로 추론 능력과 경량화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AI다.특히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추론모델을 연구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게 공개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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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에 '피꺼솟'…어이 윤석열 씨, 꿈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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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쓰잘데없는 망상은 이제 접고, 감옥안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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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제5회 경기 윷놀이 대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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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오는 9월 13~14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그동안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로 이어져 왔던 이 행사는 올해 전통놀이 문화 계승을 위해 윷놀이 중심에서 다양한 전통놀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통놀이 전시와 체험, 그리고 전통놀이의 가치와 우수성을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움도 함께 열린다.주요 프로그램인 ‘제5회 경기 윷놀이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2팀씩 모집한 62개 팀과 민통선 마을 2팀을 포함해 총 64개 팀이 참가하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