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90년대 가요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프로듀서들이 자본과 창의성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이 21세기 거대 IT 자본과 만나며 전례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 대표의 선언은 자본의 승리가 아닌, 창작자의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입장과 향후
6.3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2월 24일, 가평 마이다스호텔앤리조트에서 제12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무거운 책무를 가
삼척시가 오는 2월 27일부터 새천년 해안도로 일원에 조성한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정월대보름제 행사에 맞춰 임시 개방한다.소망의 탑 일원에 조성된 높이 77미터, 길이 100미터 규모의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오르면 바다 위로 길게 뻗은 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가운데 동해의 일출과 해안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시는 지역 대표 세시풍속 행사인 정월대보름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개방을 결정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한 차례 임시 개방한 결과,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좋은 반응
한성국 전 서귀포시교육장이 월간 순수문학 동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한 전 교육장은 ‘우리 교장 선생님’ 등 5편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등교맞이를 하는 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작품이다.한 전 교육장은 학교와 가족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소재들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각과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동시의 전형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한 전 교육장은 “나이가 들고 생각이 옛날 같지 않을지언정 아름다웠던 학교 현장을 추억하며 아이들과 같
영주시 산악지대에 추락한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탈출에 성공해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공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29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비상탈출한 뒤 착용 중이던 낙하산이 약 20m 높이의 나무에 걸린 상태에서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사고 발생 약 40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 2명을 신규 위촉하면서 재구성됐다.
앞서 2차례 연임한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해촉됐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현행법상 위촉직 위원은 3차례 이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학교폭력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적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책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최근 학폭과 소년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호자들이 행정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내달 3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자동 조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여 세무사무소의 법인세 신고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법인세 조정 업무는 각종 서식의 작성 요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뒤 계산, 저장, 신고서 반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메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순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