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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부에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올해 경영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본부 임직원과 전국 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 전략과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지역사회와 새마을금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비롯해 금고 건전성 강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생
삼성전자가 고객 접점을 주거 공간 가까이로 넓힌 신규 서비스 프로그램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선보인다.삼성전자는 6일 전문 서비스 인력이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 등 고객 거주 지역 인근을 직접 방문해 일정 기간 서비스 부스를 운영하는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1~2주 동안 주거지 인근에 상주하며 제품 점검과 간단한 수리, 사용 상담은 물론 구매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별도의 출장 서비스 신청 없이도 제품 상태를 확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사에 걸려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사실상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정당에 더 이상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극우 성향 유튜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맞이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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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의약 안전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취약계층 위생·영양 관리지원 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2월 10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威海館’이 2026년 봄을 여는 창구가 됐다. 주한중국경제무역대표처가 마련한 이날 춘절 단합대회(团拜
최근 IT 주변기기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스크테리어’와 ‘커스텀 키보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피젯 토이 기능과 함께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키캡 키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키캡 키링은 실제 기계식 스위치를 탑재해 반복적인 클릭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는 업무나 학습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다.게다가 고가의 커스텀 키보드 외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스
농업회사법인 JBF는 최근 만성폐쇄성 진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A-A 미네랄’ 농축액 임상 적용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제품은 해조류 유래 미네랄과 갑오징어 연골 칼슘 성분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제조된 천연 미네랄 복합용액이다.제품 내 칼슘은 주로 탄산 칼슘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는 단일 정제 물질의 투입이 아니라 천연물 기반 원료들을 복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비결정성 복합제의 일부로 존재하는 최초의 탄산칼슘함유 에나활성미네랄에이입니다.‘ENA-A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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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 에이피알의 메디큐브는 4분기 전 지역에서 예상 대비 견조한 셀아웃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프로모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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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함양과 창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1시 25분 현재 기준 함양 산불은 80%, 창원 산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1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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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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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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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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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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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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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회 통과…고령친화 미래도시 모델 구축 본격화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 법안에는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퇴 세대를 위한 주거와 복지, 산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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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체장애인협 명절 나눔행사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는 12일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서 지체장애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나눔 행사를 가졌다.이번 나눔행사에는 JY글로벌엔터 등 사회 단체에서 쌀과 국수세트, 생활용품을 기탁했다. 청주시지체장애인협회는 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2026년 신년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영섭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명절을 맞아 회원들 가정에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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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청주성안점, 충북체육발전 후원으로 상생협력
스파이더 청주성안점은 12일 충북체육회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북체육 발전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파이더 청주성안점은 충북체육회에 연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다.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 선수, 지도자 등 충북체육인을 대상으로 전 제품 2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충북체육회는 후원금을 충북체육진흥과 우수선수육성사업 등 충북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걸 스파이더 청주성안점 대표는 “이번 협약이 충북체육 발전과 체육인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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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열망 짓밟은 행정통합 법안심사 납득 안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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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예비후보, 설명절 장보기 행사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가경터미널시장과 사창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