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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5]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분쟁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다.종전 자산의 가액과 종후 자산의 가격,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평가·배분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과 수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은 단순한 기술적 계산을 넘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의 집중 지점이 된다. 실무에서 감정평가와 분담...
코레일유통은 오늘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는 전국 철도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소속 관리자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정례회의다.이번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9개 본부 본부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정현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충남 첫 ‘두산위브더제니스’로 높은 상징성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 84㎡ 총 1천202세대 대규모 단지 조성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높은 상징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두산위브더제니스’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용면적 143㎡은 지난해 12월 20억7,000만원에 손바뀜돼 역대 최고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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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 전국 15개 공항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024년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반도체 장비·재료 업체 에프에스티가 기취득 자기주식인 보통주 51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 결정은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이뤄졌으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3월 20일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제시됐다.소각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195만6348주이며, 회사는 소각 완료 후 발행주식총수가 2144만6348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각 예정금액은 178억5000만원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에프에스티의 주가는 3월 10일 11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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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삼락동 주민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사상구 삼락동은 삼락동 주민 쩐티미 씨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20박스를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쩐티미 씨는 2015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여러 기관에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쩐티미 씨는 “2023년 양곡 후원에 이어 올해도 삼락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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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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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하이리무진과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반 하이리무진 라인업을 한 공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이 마련됐다. 씨엔모터스는 본사 전시장을 확
충북 음성군 원남면 기업인협의회가 10일 음성 원남초등학교에 신입생 입학 축하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원남면 기업인협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매년 지역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는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권순 회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요즘 원남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생이 1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민생 현장에서 먼저 도민들과 소통한 이후 6.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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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프로백 PED-Fc’·‘9R백’·‘SG가드’ ‘프로백 PED-Fc’, Fc 특허기술 탑재 '중국 품목허가 획득' ‘9R백’,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리지널 균주, 우수 효과' ‘SG가드’,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가금티푸스 감염 낮춰' 코미팜은 동물약품 수출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해외시장 개척 맨 앞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의 펀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운영되며, 장기적·고위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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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전도되는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원·하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건설 공사를 맡은 원·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대구노동청은 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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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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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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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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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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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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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어린이 눈높이 금융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실시
하나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금융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반영해 금융의 개념과 건전한 용돈 관리 방법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제공해 왔다.이번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토요일에 진행되며 학년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했다. 오전에는 1~3학년, 오후에는 4~6학년을 대상으로 화폐와 용돈을 주제로 눈높이 교육을 제공한다.첫 번째 주제인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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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보령시, 에너지전환 협력 강화…신성장 워킹그룹 5차 총괄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에너지전환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양 기관은 신성장 워킹그룹 총괄회의를 열고 무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점검하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국중부발전은 9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무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6개 분과 워킹그룹 구성원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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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예천양수발전에 AI 기반 설비 진단 시스템 적용
한국수력원자력이 인공지능 기반 설비 진단 기술을 양수발전소에 적용하며 발전설비 운영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개발한 상태감시 및 자동예측진단 시스템 ‘H-AIMD’를 예천양수발전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H-AIMD는 양수발전소 운전 특성에 맞춰 개발된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설비 진단 시스템이다.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해 발전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동 데이터 패턴 등을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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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선착순 모집
BNK부산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1기 교육생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마케팅·노무·부동산·경영·재무·세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4주 과정으로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수영타워 11층(부산은행 수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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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임직원·대학생 참여 'iM봉사단' 통합 발대식
iM금융그룹은 지난 9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에서 임직원 및 대학생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2026 iM봉사단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임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iM동행봉사단’과 전국 대학생 70명으로 구성된 ‘iM대학생홍보대사’가 참석했다. iM금융은 연간활동 및 신규 프로젝트 발표, 활동 각오 전달, 나눔 확산을 위한 전략, 선서 및 임명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