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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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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12개 동 4년 연속‘우수 치매안심마을’지정
대구 북구 내 12개 동 치매안심마을* 전체가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칠성, 침산3, 산격1, 대현, 복현2, 무태조야, 태전1·2, 구암, 관음, 읍내, 노원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
대한뉴팜, PRRS 대응 라인업 강화 ‘항균제·보조사료’ 출시
‘틸바맥스’, PRRS 임상개선...‘블로킹BCS’ 바이러스 증식 억제 내년 하반기 3가 사독백신 런칭 예정...종합적 관리솔루션 제공 대한뉴팜 동약사업부는 시스템 항균제 ‘틸바맥스’와 기능성 보조사료 ‘블로킹BCS’를 출시했다. ‘틸바맥스’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틸바로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 공방 격화... 누구 말이 맞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다.'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KBS도
듀오 “국내 혼인 건수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국내 혼인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째 상승세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부터 이어진 감소 흐름이 2023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23년 19만 3,657건, 2024년 22만 2,412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만 7,914건 증가한 24만 326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중반 출생한 에코붐 세대가
대구 동구, 의료 취약지 경로당 안심벨 안착
대구 동구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 경로당 15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안심벨은 응급실로부터 11km 이상 떨어진 의료 취약 지역 경로당에 설치됐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서 통합관제센터와 동부소방서로 상황이 실시간 전파돼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