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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나왔다” 거짓 환불 요구 300번… ‘배달 갑질’ 20대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자작극으로 2년 동안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770여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지구는 인간을 향해 살다 살다 이런 생물은 처음 본다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지구가 언제까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까라는 것이다.지구는 인간들로 인해 두통에 시달려 ‘타이레놀’을 먹고 있을 것이다.지구가 병들면 치료가 불가능해 인간을 없애면 지구는 되살아 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간은 심각한 존재다.올해는 폭
제주에서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ㄴ씨를 쫓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당시 초인종 소리가 나자 ㄱ씨가 현관을 확인하러 갔고, 그 사이 ㄴ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ㄴ씨를
국내 유일의 민간 주최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인 ‘2025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충남 서천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열전에 들어갔다.교보생명은 14일 이번 대회가 지난 12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육상 종목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대회는 오는 한 달간 아산시, 상주시, 김천시, 제천시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육상, 유도, 빙상, 탁구, 테니스, 수영, 체조 등 7개 종목으로 이어진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학생 선수 4000여 명이 참가하고, 학부모와 지도자 등 총 1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충북 진천군이 시설 토경 방울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시설 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시설 토경 하우스의 적정 토양수분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관개 시기, 관개량, 관개 횟수 등을 데이터화한다.이를 통해 농가가 토양수분의 적정한 관리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해 불필요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실제 시범사업 운영 결과 기존
시그널 전파·물량 분산 효과 변동계수 34% ↓민간 주도 저장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 주목‘시그널 전파 시스템’으로 기능 출하자 보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발표한 저장물량 전수조사 효과 분석 결과, 배추와 무 가격의 변동성이 전수조사 이후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농산물에 대한 민간 주도 수급 관리 시그널의 실효성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대아청과는 지난 2011년 저장배추, 2012년 저장무에 대해 전국 저장창고를 대상으로 정기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
한라산 구상나무 암꽃 개화주기가 3년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현장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구상나무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개소에 식생·환경 변화 조사를 위한 고정 조사구를 구축하고, 구상나무 100개체를 조사목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개화 및 결실 상황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2022년 구상나무 1그루에 암꽃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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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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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청년들, ‘환경공단 직무 체험’ 시간 가져
인천동구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11일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20여명과 함께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를 방문해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기업 탐방은 구직 청년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 및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 수행기관인 ㈜미래서비스와 협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가 접수
인천시가 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시는 14일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를 냈다.21일~11월 30일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접수하는 내용이다.남은 예산은 104억원으로 약 3,400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는 올해 217억8,200만원을 들여 노후차량 약 6,135대의 조기폐차를
양산시의회 ‘2040양산비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양산 황산공원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양산수목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양산시의회 주최의 정책세미나가 열린다.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40양산비전포럼’은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양산 비즈니스센터 세미나1실에서 ‘양산시 생태관광, 방향성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관광, 수변공원 등 실제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초청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을 역임한 최덕림 前순천시청 국장이
경기도,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 위해 면역증강제 긴급 추가 지원
경기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20톤 상당의 면역증강제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5월 양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비타민과 광물질 등 면역증강제 66톤을 공급하며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롯데건설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갤러리 3일간 3만 명 몰려
롯데건설이 선보이는 부산 첫 ‘르엘’ 브랜드 아파트에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분양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롯데건설은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갤러리가 개관 3일 만에 약 3만3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단지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이 부산에 처음 적용된 사례로, 센텀시티 내에서도 상징성 높은 입지에 초고층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르엘 브랜드가 부산에 들어서면서 지역 수요자는 물론 수도권 거주자들의 관심도 집중됐다.방문객들은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