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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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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가 전국 단체 급식 사업장에서 대사질환과 다빈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삼삼한 건강식’을 월 2~3회 제공한다.‘삼삼한 건강식’은 통곡류·단백질·채소 등 3대 핵심 식품군 함량을 높이고 저당·저나트륨·저트랜스지방 등 3대 조리법을 적용한 건강 중심 메뉴가 특징이다.대표 메뉴로는 오이물비빔막국수, 전복내장 해초밥, 고등어 배추찜 등이 있다. 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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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해병대 제2사단에 김포산 샤인머스캣 1톤을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군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상생행보에 나섰다.농협 경제지주는 신김포농협과 함께 10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샤인머스캣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군 장병에게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김포 지역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캣 약 1톤을 장
홍종오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의 안전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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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전국에서 가장 실효적인 로컬푸드 모델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장 보러 군위로, 대구로 오십시오. ‘장봐군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그는 “군민의 밥상이 도시로, 도시의 신뢰가 다시 군위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부뉴스통신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11월 8일 복합커뮤니티센터 야외광장에서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코스맥스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5,856억원,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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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낮 1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가 발파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 기점으로 발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음과 진동 등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중수본은 앞서 전문가들과 함께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발파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소방당국은 4·6호기 발파 이후 24시간 구조
대웅제약이 지난 6일부터 2일간 서울과 화성에서 아르헨티나 주요 의료진을 초청해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LATAM’을 개최했다.
LS일렉트릭은 북미 AI 빅테크 기업과 1329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및 저압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로써 LS일렉트릭은 처음으로 전 세계 AI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기자재를 저압부터 고압까지 공급하게 됐다.이 프로젝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내년 4월까지 AI 머신러닝을 위해 마련된 서버룸의 전기실과 데이터센터 기계설비용 수배전반
경남도립미술관은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19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 선정작을 상영한다.도립미술관은 ‘싱글채널비디오’ 프로젝트를 통해 BIVAF와 함께 동시대적 이슈를 탐구하는 국내외 영상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올해는 △수상작 부문 장한원 △국제경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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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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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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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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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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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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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김민석 총리 나서면서 순수성 훼손되기 시작"
종묘 앞 세운상가 고층 재개발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운상가 초고층 재개발 관련 "김민석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총리는 전날 종묘를 직접 방문해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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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진행… 렌탈료 반값·특가 할인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26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코웨이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행사 기간 자사몰인 코웨이닷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인기 제품 최대 12개월 렌탈료 반값 ▲일시불 제품 최대 80% 할인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