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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천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제주 해안가에서 또 중국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한달 사이 무려 9번째 발견이다.1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우롱차 포장지에 하얀가루가 1kg 가량 들어있었다.해경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중국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9번째다.한편, 제주 해안가에서는 중국 차 봉지로 포장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 몇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 패턴 양상을 띠고 가운데 지난여름은 극한 불볕더위와 집중 호우까지 겹친유난스러운 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특히 양봉농가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양봉 현장에서는 늘 이맘때가 되면 꿀벌의 겨울
인천시가 드론으로 스마트 도시 인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인천시는 11일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 시비 17억9500만 원 등 총 37억95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 인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 ▲스마트 드론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민과 거리가 먼 행정이 연출한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이번 차 없는 거리 코스는 총 4㎞ 구간이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보건소 사거리 서측- 마리나 사거리 동쪽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하지만 그동안 ‘차 없는 거리’가 두 번 열렸지만 도지사 사진 찍기 용이라는 비판과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차 없는 거리’ 행사는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사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
36분전
인천시 중구는 소방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소방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소방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청사가 자리한 내동 1-10번지부터 자유공원 광장 입구를 거쳐 인천 최초의 소방망루가 위치했던 전동 34-9번지까지 633m이다.인천은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일본, 청나라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각국 영사관과 거류지가 조성되며 근대도시로 변모했다.1884년
예술후원 및 문화매개 기업 뵈뵈가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문화재단 오유아트홀에서 ‘제2회 뵈뵈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예술 향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예술로 공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뵈뵈는 지역 교육특구 내 고3 수험생과 교직원 50명을 초청해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에는 가수 김영우, 재즈 트리오 ‘와이준’, 현악 4중주단 ‘피아체볼레’ 등 세 팀이 출연해 대중가요,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더불어민주당이 1박2일 일정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이라며 “당·정·대가 한 몸 공동체로 임기 말까지 차돌처럼 단단한 ‘찰떡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신사업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했다.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자회사 에피스넥스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에피스넥스랩은 아미노산 결합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텍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확장성을 갖춘 사업으로 평가된다.회사는 플랫폼
부동산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인 모 연대 인근 산림 6000㎡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가 이대통령과 무관하다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항소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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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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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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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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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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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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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김민석 총리 나서면서 순수성 훼손되기 시작"
종묘 앞 세운상가 고층 재개발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운상가 초고층 재개발 관련 "김민석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총리는 전날 종묘를 직접 방문해 "종묘 인근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최근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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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핵심 관광시장' 대만 공략 박차...현지 세일즈 확대
제주도와 지역 관광업계가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제주 방문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핵심 시장이다. 지난해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런 흐름에 맞춰 겨울 시즌과 내년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대만 현지에서의 세일즈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대만 최대 국제 여행박람회인 타이베이국제여전에 참가, 제주관광 홍보와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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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국 7만명 대규모 농촌 일손돕기…“농심천심으로 수확기 지원”
농협중앙회는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적인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가을 수확기에는 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약 7만여 명이 참여해 수확·선별·파종 등 현장 작업을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특히 농협은 부서별 일손돕기 외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직원 자율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해 일손돕기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한 참여 직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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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속 꿀벌 월동 대비 총력을”
최근 몇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 패턴 양상을 띠고 가운데 지난여름은 극한 불볕더위와 집중 호우까지 겹친유난스러운 여름 날씨를 기록했다. 특히 양봉농가에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극심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양봉 현장에서는 늘 이맘때가 되면 꿀벌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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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론으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 본격 구축
인천시가 드론으로 스마트 도시 인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인천시는 11일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재난,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 시비 17억9500만 원 등 총 37억95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생태계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 인천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시험평가 지원 ▲스마트 드론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