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5년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BNK금융그룹은 사외이사 7명 전원이 간담회를 열고, 최고경영자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논의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논의는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적화된 신규 액세서리 컬렉션을 공개했다.벨킨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능·안전성·호환성 기준을 충족한 인증 파트너로, 신제품 출시에 맞춰 높은 완성도의 전용 액세서리를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컬렉션 역시 갤럭시 S26에 맞춰 설계된 충전·보호 액세서리로 구성됐다.벨킨 ‘쉬어포스’ 컬렉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충격에 대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년보다 두 달 빨리 후보 공천을 시작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용 구축에 들어갔다.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선언한 민주당이 길게는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선거전에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에 대한 첫 공천 결정이다.지선 3개월여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건 직전 지선인 2
부경양돈농협은 올해 1월 이후 ASF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농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농가 370여 호에 소독약 10kg씩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방역당국이 지난 1월 17일 전국 ASF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선제
우리 고유의 민속 경기인 씨름이 라오스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무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용인시 체육회는 용인시 씨름협회와 함께 라오스 현지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외교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용인시 체육회와 씨름협회는 27일 시 체육회 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 정가의 시계가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차기 인천시장은 유력 후보군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일찌감치 대진표를 완성했지만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은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 송영길 복당 확정... 요동치는 계양을 지형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워진 인천 계양을은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자신의 텃밭으로 돌아온 5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 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80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높으며, 특히 근골격계와 결합조직 질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도는 2022~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년 주기의 특수건강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2일 기준 충남·대전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 나뉘어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대전지역에선 모두 6명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별로는 충남지사가 2명, 대전시장이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각 1명이다.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양승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강원 고성군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고성군은 지난 24일 ‘고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리빙랩 군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해변 안전 △스마트 침수 대응 등 5개의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리빙랩은 주민들이 일상 속 도시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모델로, 군은 사업 추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승호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에 ‘준비된 시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안승호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묵호 어판장을 찾아 새벽 경매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경제와 어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했다. 그는 “영등철이 다가오면 바닷물이 차가워져 어획량이 줄지만, 어민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어민들의 현실을 전했다.또한 안 후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
동해시가 2026~2027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 78건을 발굴하고 총 2천102억원 확보에 나선다. 발굴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8천279억원 규모로, 확보 목표액은 국비 1천494억원과 도비 608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68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앞서 동해시는 국·도비 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분야별로는 ▲AI·디지털 전환 9건 2천144억원 ▲생활밀착형 SOC 18건 3천609억원 ▲경제·산업 13건 1천692억원 ▲문화·관광 1
동해시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헌정기관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삼권분립 바로알기 수학여행’을 처음 운영했다.최근 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향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4개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탐방하는 현장형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수학여행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교과서에서 배우던 입법·사법·헌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체험 중심 학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참가 청소년들은 대법원 법정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