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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5)–변호사법

3시간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26조2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아래와 같다.제26조의2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
전통 의학인 한의약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장을 연다. 이제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약 정보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특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맥챗(MAK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경북도의 높은 하천점용료가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타 시도보다 최대 2.5배 높은 점용료율이 적용되면서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고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이번 조치는 경상북도의 공통 요금 조정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26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4000원인 택시 기본
문경시가 운영 중인 문경시청 제2민원실이 겨울철에도 쾌적하고 따뜻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운영이 어우러지며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문경시는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편의성
경북도가 추진 중인 ‘K-과학자 마을’ 구상이 국제 무대에서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K-과학자로 위촉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 브랜드상을 수상하면서 경북도의 과학·인문 융합 정책이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26일 경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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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이 최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가 대한민국 국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부문에서 '대상'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자체 혁신평가라는 형식을 빌린 단순 포상이 아니라, 지자체 혁신 성과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WF지자체혁신지수'를 적용해 진행됐다.WF지자체혁신지수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공개한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KB골든라이프, 아버지를 위한 콘서트’ 영상이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부모님께 선사하고 싶은 이벤트’를 주제로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음악의 꿈을 포기하고 생업에 전념해 온 아버지를 위해 딸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깜짝 콘서트를 선물하는 과정을 담아냈다.특히 딸과 아버지가 함께한 듀엣 무대는 가족 간의 따뜻한 순간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월드하모니한민족문화예술절 제3회 준비회의가 1월 31일 서울에서 열리고, 예술절 추진을 위한 회장단 및 집행위원회 조직 구조와 핵심 과제가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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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30일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6년 인천반도체포럼 정기총회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반도체포럼은 반도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인천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가 주도해 만든 네트워크 단체로, 2021년 20여 개 회원사로 출범한 이후 현재 93개 회원사로 성장했다.이번 행사는 인천시 주최, 인천반도체포럼과 인천테크노파크 주관했으며, 약 120명의 회원사가 참여했다. 행사는 ▲반도체 발전 유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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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정책 수립과 과학적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연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김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운영 전반에 통계와 데이터를 도입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안의 핵심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동력 확보'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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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의 현주소를 묻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시민들의 토론 자리가 열렸다.‘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운동본부’가 주관한 ‘교육대전환과 학교자치’ 포럼이 지난 31일 오후 2시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됐다. 교사, 학부모, 연구자, 주민자치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마을교육공동체포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다솜유치원이 공동 주최한 제12차 연속 토론회다.발제자로 나선 김원석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자치를 “형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화제작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특별 방송 '아제로스의 현황 보고'를 통해 20
일요일인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남권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오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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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온천 3곳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으슬으슬 추운 날엔 피로 싹 날려줄 뜨끈한 겨울온천 3곳을 소개했다. 따뜻한 이불 속도 좋지만 기분 좋은 따스함이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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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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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 낙마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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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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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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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상승에 금은방 잇단 절도… 포항남부경찰서 예방활동 실시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금값 상승으로 전국에서 금은방 절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와 형사과가 합동으로 금은방 강·절도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 활동은 관내 귀금속 취급 업소 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강·절도 예방 수칙을 담은 ‘포항남부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구매를 가장한 절도 수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방범 진단을 통해 CCTV 작동 여부와 범죄 사각지대, 비상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범죄 감시망을 강화했다. 또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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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제9대 금오공대 총장 취임 “공공 앵커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제9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에 김상호 산업·빅데이터공학부 교수가 2026년 1월 30일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30년 1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김상호 총장은 지난해 7월 23일 학생, 직원, 교수가 참여하는 직선제 위탁 선거 결과, △DX/AX 침습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 구축 △국가전략과 연계한 대경권 국립대학 시스템 구축 및 캠퍼스 특성화 △열린 가치를 창출하는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구성원 중심의 민주적 대학운영 등의 공약을 바탕으로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 이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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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
상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상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 신뢰와 역량을 갖춘 선배 공무원 13명과 신규 공무원 13명이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현 교육장은 "후견인제를 통해 신규 공무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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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남성의용소방대, 우수 의용소방대 ‘장려상’
포항남부소방서 장기남성의용소방대는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용소방대 시상식’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재난 현장 지원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의용소방대 평가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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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 ‘맘편한 실내놀이터’ 준공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호국평화기념관에서 롯데그룹 사회공헌 브랜드인 ‘mom편한 실내놀이터’ 32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해당 놀이터는 호국평화기념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기존 ‘유아평화체험관’에 조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친환경 놀이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실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을 키우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놀이시설 인증 절차와 세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3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