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총 113명에 달하며, 올해에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대 건설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특히 대우건설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암표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가수 싸이 콘서트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SUMMERSWAG 2025’가 3년 연속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0일 한경면 낙천리에서 열린 ‘제19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지역주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올레 13코스와 낙천아홉굿마을 등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장에서는 걷기 외에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비만도 측정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제주금연지원센터의 폐활량 측정과 금연 상담 등 다양한 건강 체크 부스가 운영되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항만특위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23일 오전 9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며 전재수 해수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추석을 앞두고 영주시가 지역 공공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시는 22일부터 주요 공사장을 돌며 임금 지급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한
농협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담은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농협 경제지주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총 500여 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행사 품목은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며, 매장별로 취급 상품은 다를 수 있다.소비자는 행사카드와 간편결제 사용 시 최대 50%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오는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친환경 선박을 통한 K-조선‧해운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국제 해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해운 산업이 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재정 분야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도는 지난해 7월 체결한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올해 5월부터, 특례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발표하고, 양 도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제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화순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일 이후 사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일부의 굴종적 사고”를 비판하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40년까지 우리 군 병력이 1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병력 숫자로 결판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군대는 인해전술식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의지를 공고히 했다고 21일 밝혔다.‘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는 지주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12명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다. 이번 회의는 임종룡 회장이 직접 주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결정됐다.우리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백악관은 20일 “이번 수수료는 오직 미국 밖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현재 비자를 소지한 이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나, 기존 비자의 갱신 과정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강조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담양군은 지난 16일 청렴명예감사관과 함께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청렴정책추진단’은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각 읍·면 청렴명예감사관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2025년 추진상황 논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청렴명예감사관 건의사항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렴명예감사관 12명이 발굴한 민원처리 개선,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청렴활동 강화, 우수직원 포상 등 4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