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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기업 세금 1) 법인세법□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ㅇ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 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ㅇ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ㆍ소각 시 과세이연 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
올 7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5곳 중 세무대 및 영남 출신과, 서장역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함민규과 이기각, 이연선 등 3명이 7기, 노충환과 최찬민, 성병모 8기, 이창수·장영일·임상훈·이성일 9기, 김치태·김해영·강찬호·김성미·김정태 10기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한 이후에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유지하면서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기타포괄손익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서 지적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사례를 공개하고 회계정책 변경 시 지분법 적용 과정에서도 회계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x6년 취득한 관계기업 X사 지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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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교육부 업무보고는 외견상 겉도는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현안을 언급하면서 “나도 답이없다”
삼성증권이 'K-콘텐츠' 중소·중견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IR 행사를 열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KSS IR Day'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Beyond to K-Culture, Beauty & Ent'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정동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채널을 초월한 브랜드, 채널을 장악한 유통사'를 주제로 산업 중장기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엘앤씨바이오와 에프아이씨씨, 아몬드앤코, 프링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5시 제주도청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의 핵심전략과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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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는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벨트를 매고 뛰는 스포츠다.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이유이며, 규칙에도 없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경기의 일부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야구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그 벨트의 무게를 아는 선수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응원이었다고 일갈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태가 발생 36일 만에 교내 징계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일갈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29일 청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를 운영하며 활동해 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아파트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원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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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천 공립 특수교사 선발 규모가 증가하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합쳐 총 106명이다.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93명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95명 대비로는 11.6% 늘었다.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증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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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둔 6일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극한 폭염
그간 다작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친 넷마블이 라인업을 조정하고 기존 작품의 수명 주기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존 작품의 수명 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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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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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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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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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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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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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신나는 여름방학 자녀와 함께하는 경산여행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조합원 가족들을 대상으로『2026년 신나는 여름방학 자녀와 함께하는 경산여행』을 실시했다. 조합원 자녀와 가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경산 여행은 산불 예방 비상근무, 폭염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소홀한 조합원의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를 초청해 가족 상호 간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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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정 현안·공약 추진 강화할 정책자문관 신규 위촉
포항시는 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한유수, 양진규씨를 정책자문관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용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위촉된 두 자문관은 향후 2년간 다양한 정책 현장과 민간 분야에서 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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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감사원 초청‘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개최
고령군은 8월 4일 대가야홀에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초청 「2026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 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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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상북도
경북도 인사이동조서 ◇ 과장급 승진·전보 등 : 48명 ▲비서실장 김경곤) ▲홍보담당관 박승기) ▲미디어담당관 이학명) ▲정보통신담당관 서병문) ▲사회재난과장 이경미 ▲자연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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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디지털 시대 맞춤형 변신!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개최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AI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2026 고령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역량강화사업"을 지난 2일 오후 2시 농촌활성화센터 교육장에서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