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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10대 지적사례 (2)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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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해법 모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 DSA 모델에서 배우는 한국형 디지털 규제 방향유럽연합은 2020년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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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 간소화’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와 ‘중소기업 수출대금결제 간소화 업무협약’...
11일 서울시 2025년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발표했다. 운영장소는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부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11일 이레산업㈜와 항공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 협력 및 취업 협정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레산업㈜ 김경식 대표이사, 한정식 본부장, 장남영 연구소장과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 김일환 특성화부장, 김종표 항공전기전자과 부장교사가 참석해 협약의 취지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항공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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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전과 함께 특허 분야에서는 ‘발명자성’,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자성’을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확산했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자 문제가 전통적으로 주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까지 등장하면서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AI의 개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디자인 실무에 AI 활용이 일반화되며 인간과 AI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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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제로, 당신 곁에 인천!”11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1층 중앙홀. 이날 새로 출범한 인천시 외로움 대응단이 힘찬 구호를 외치며 힘껏 던진 형형색색 종이비행기들이 일제히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각각 다른 색깔의 희망 비행기에는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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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호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니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민중기 특검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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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1~12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행사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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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장혜원 신흥정보통신㈜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혜원 신흥정보통신㈜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모범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기업혁신대상’에서 정보통신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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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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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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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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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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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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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사랑의열매, 나눔 캠페인 합동 거리 모금
영덕군과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연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영덕, 강구, 영해시장을 돌며 ‘희망2026 나눔 캠페인’ 합동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엔 사암엔터테인먼트 한원유 대표가 음향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포크송 가수 김시연의 공연, 오십천아코디언 동호회의 연주, 해파랑 고고장구 무대 등 지역 주민과 여러 예술단체의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 더욱 풍성하게 이뤄졌다. 이를 통해 두 단체는 약 1000만원의 성금이 모금했으며, 모금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덕군 내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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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5일제 포문 연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 연임 도전…"내일을 바꿀 주4일제"
금융노동자를 이끌 차기 은행권 노조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다. 김형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4일제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걸고 연임 도전장을 내밀었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8대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팀은 총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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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에이즈 예방 주간’ 캠페인 실시
영덕군보건소는 에이즈 예방 주간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에이즈 예방과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면역 세포가 파괴돼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주로 성 접촉, HIV 감염인의 혈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영덕군보건소는 HIV 신규 감염이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미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캠페인은 물론, 배너?포스터 게시, 홍보물 배부, 전광판 표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 인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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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청주시에 2000만원 상당 보행보조기 전달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는 11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성인용 보행기 100대를 충북 청주시에 기탁했다. 청주시지회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된 기부금으로 보행보조기를 마련했다. 기탁된 보행보조기는 읍·면 지역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명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들의 따뜻한 기부금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주시와 공동모금회, 노인회지회는 어르신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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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사업 잘했다
구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구미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빌리지 과제를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 및 발표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결정되며, 구미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20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육장 구축에 주력했다. 지역 내 44개 지역아동센터에 영상체험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