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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제주도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안달이 나고 있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내세우고 있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제주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쪼개고 시의회 도입과 시장을 직접 선출하자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 동제주시는이다.▲서제주시는(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 1 동, 용담2동, 오라동
비엣젯항공이 베트남 항공사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도입, 탄소 배출 저감, 청정 에너지 전환, 넷제로 목표 달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경영 비전을 보여줬다.비엣젯항공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페트롤리멕스항공 베트남 냐베 저장소에서 국제 인증 기준을 충족해 혼합된 1200㎥ 규모의 SAF를 최초로 공급받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SAF를 활용한 비행에 이어 이뤄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며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 한 시간 뒤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 ‘회·주·세·투어’를 첫 시행했다.‘회·주·세·투어’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세무사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시설과 공간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투어 코스는 2층 대회의실에서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강남역에 위치한 슈퍼맨유학은 필리핀어학연수 국내 최저가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강남센터에 이어, 동탄센터도 오픈했다.현재 슈퍼맨유학이 계약된 필리핀어학원은 세부 지역은 CIA어학원, EV어학원, SMEAG어학원, CG어학원, 비세부어학원, 셀라어학원, 조이풀에듀어학원, 필인터어학원 등이 있다. 바기오지역은 이에듀어학원, 웨일즈어학원, 파인스어학원, 베시어학원 등이 있다.이번에 진행하는 필리피어학연수 최저가 보장제도는 타유학원과 비용체크 후 최저가로 투명하게 등록이 되는 제도이다. 또한 성공적인 필리핀어학연수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19일 경주를 방문해 2025APEC 보고를 받고 기반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정 대표 일행은 문화행사 예정지인 불국사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APEC 관련 질의를 이어 갔다.김지준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은 “현장에서 기반 공사 등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30일 전부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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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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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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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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