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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세계적인 정치지도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 대통령 추모 평화음악회가 8월18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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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21일 안심 일원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가 가장 먼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된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총 3개로, 나머지 2개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안심 일원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준공되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안심습지에서 율
PC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꼭 필요한 입력장치가 키보드와 마우스다. 특히 마우스는 항상 손에 쥐고 조작하기 때문에 조작감을 위한 성능과 그립감을 위한 디자인과 무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만큼 마우스는 키보드보다 호불호가 큰 제품이고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PC사랑은 다양한 취향에 적합한 독특한 마우스를 소개하고 있다.이번 달에 소개할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기술을 품은 ‘스틸시리즈 라이벌 3 Gen 2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청소년 극우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오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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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플랫폼702가 주관하는 야외 발레 공연 ‘아야진 썸머 클래식 – The Ballet’이 오는 23일 오후 8시,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초등학교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은 고성문화재단의 문화향유 확대 프로젝트 ‘고성씨와 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고성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고품격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2023년 클래식 앙상블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아야진 썸머 클래식이 올해는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가 참여하는 발레 갈라 공연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에 위치한 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하 규모의 학교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노후 시설 보수나 교육 여건 개선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확보된 예산은 △소하초 사물함 교체 △충현초 정수기 교체 △소하중 특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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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초등학교는 8월 18일 2학기 등교 첫날을 맞아 새학기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등굣길 버스킹을 실시하였다.드림 키즈 오케스트라단은 2012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인 청도초등학교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동아리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이번 버스킹에서 연주된 곡은 질풍가도’, ‘코난’, ‘클래식 메들리’, 등 학생들이 좋아하고 친숙한 곡을 선정하여 2학기를 맞아 더운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새로운
피아니스트 노지영이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거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기획 독주회 시리즈 V : 알고 감상하는 피아노 음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의 주제는 ‘Harmonic Resonance’다.이번 독주회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다.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작곡가들을 조명하며, 그들의 음악에 담긴 내적 의미와 울림을 탐구하는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여정이다. 노지영은 섬세한 해석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혁신 저해 불가피“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연합, "노조만을 위한 법… 청년 고용 평가 선행돼야“ [최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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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최장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해피해 총 13가구중 10가구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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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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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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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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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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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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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방안 모색
충북 음성군이 20일,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지원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은희 2030전략실장을 비롯해 소방청119 대응국 구급역량개발팀, 충북소방본부 안전보건팀, 국립소방병원 운영기획팀 및 군청 관련 부서 등 4개 기관 실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오는 12월 소방병원 부분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소방병원 개원준비단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각 기관·부서간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모색과 준비 및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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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문화연구원, ‘찾아가는 복구 봉사활동’ 전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19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시 유구읍 일대에서 ‘찾아가는 복구 봉사활동’을 가졌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번 활동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침수가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연구원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직원들은 침수 가옥의 집기를 정리하고 젖은 비닐과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특히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이 정리될 정도로 현장의 피해 규모가 컸으나,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조속히 회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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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충북 충주소방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 및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충주시청 삼거리에서 임광사거리, 법원사거리, 충주실내체육관까지 약 2㎞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충주소방서 주관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합동 참여해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쳤다.훈련은 소방차와 경찰차가 훈련 구간을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양보하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충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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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충북 음성군이 20일, 민방위 훈련과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연계해 진행했다. 민방위훈련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시 신속한 대피와 지정 대피소 집결, 방독면 착용 시범과 안전 대피 절차교육, 소방차와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어 진행된 을지연습에서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 제2161부대 제3대대, KT충주법인지사, 한전 음성지사 등 6개 기관 120여 명이 참여해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와 무장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이 실시됐다. 실제 훈련은 화재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인명구조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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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토종붕어 35만 마리 방류
옥천군은 19일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에서 토종붕어 35만여 마리를 방류했다.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충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부터 유전자검사와 전염병검사를 마친 전장 3cm 이상의 우량 종자로 군은 건강하게 성어로 자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매년 토종붕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내 어업단체가 토종 붕어 치어를 직접 생산하고 방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군 관계자는 “대청호 생태계 다양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