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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 계획에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되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유럽 연구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쉬는 "미국 401 퇴직연금 계획에 암호화폐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중소형 숙박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가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문세종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소형 호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건비 상승, 인력난 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경제위 박창호, 문화복지위 장성숙 시의원을 비롯 중소형 호텔협회 김지웅 회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김혜경 회장, 인천중소경영인연합회 이명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명재 회장은 먼저 인천 중소형 호텔에
배우 이채민이 데뷔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채민이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배우 이채민은 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재계약 논의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채민 배우와의 전속계약이 8월을 끝으로 종료된다"며 "오랜 시간 신중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과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채민은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 1호 펀드'를 결성한다.20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포스코가 400억 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
부산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시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내 21개 터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8월 한 달간 집중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여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사고를 예방하고 갱구부 구조물·배수시설·낙석방지시설 등 주요 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잦은 비로 인한 터널 입구 석재 타일의 배부름 현상 및 탈락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펴, 가을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
청송군은 지난 18일 현동면 월매리 마을회관에서 ‘건강마을 마음학교 기억행복문열기’ 졸업식을 열고, 건강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어르신 인생회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기억행복문열기’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1회씩 진행됐다.어린 시절 회상,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 즐거운 추억 나누기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졸업식에는 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연구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찬성 유도 문항을 사용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제주연구원은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여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4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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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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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7개 공공도서관, 9월 한 달 책과 문화 프로그램 풍성
고양시가 운영하는 '독서의 달'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6000명이던 참여 인원이 2023년 1만 명, 지난해에는 1만6000명으로 늘며 3년간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올해 지역 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공연·전시·영화 등 책과 가까워지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야말로 책과 문화의 달로 채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독서의 달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
최교진 후보 ‘막말 SNS’ 논란… 박근혜 퇴진 집회서 “잘가라 병신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잘가라 병신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논란의 게시물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세종시교육감이던 최 후보자가 올린 글이다. 그는 “딸, 사위와 함께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 자리 잡았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구속’ 팻말을 든 가족 사진을 올렸고, 이어 “잘가라 병신년^^”이라는 말을 덧붙였다.당시 연도였던 병신년을 빗댄 표현이지만, 해당 문구가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음성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충북 음성군이 20일, 민방위 훈련과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연계해 진행했다. 민방위훈련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시 신속한 대피와 지정 대피소 집결, 방독면 착용 시범과 안전 대피 절차교육, 소방차와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어 진행된 을지연습에서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 제2161부대 제3대대, KT충주법인지사, 한전 음성지사 등 6개 기관 120여 명이 참여해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와 무장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이 실시됐다. 실제 훈련은 화재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인명구조와 피해·
음성교육지원청, 새마을회 ‘행복1% 나눔 사업’ 장학금 전달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20일, 지역 중학생 30명에게 음성군새마을회의 ‘행복1% 나눔 사업’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행복 1% 나눔사업’은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5000원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부 캠페이다. 이날 행복1% 나눔 사업 장학금 전달식에는 새마을회 임원 5명이 참석해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중학생 30명에게 1명당 1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농협상품권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명 음성군새마을회 회장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1%
충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충북 충주소방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 및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충주시청 삼거리에서 임광사거리, 법원사거리, 충주실내체육관까지 약 2㎞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충주소방서 주관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합동 참여해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쳤다.훈련은 소방차와 경찰차가 훈련 구간을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양보하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충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