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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장태석 크래프톤 PUBG IP 프랜차이즈 총괄이 올해 상반기 약 57억원의 보수를 받아 게임업계 '연봉킹'에 올랐다.20일 주요 게임업체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장 총괄은 급여 4억 2900만원, 상여 53억 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00만원 등 약 57억 3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이 중 상여는 2024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부여됐으며, 자기주식 8950주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기주식이 장기성과급으로 지급됐다.크래프톤은 이외에도 김창한 대표가 39억 1400만원,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가 34억 9500만원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남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모 고등학교 재학생 ㄱ군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다.수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학교에 알렸고, ㄱ군은 교사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ㄱ군의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ㄱ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19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시 유구읍 일대에서 ‘찾아가는 복구 봉사활동’을 가졌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번 활동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침수가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연구원 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직원들은 침수 가옥의 집기를 정리하고 젖은 비닐과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특히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이 정리될 정도로 현장의 피해 규모가 컸으나,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조속히 회복될
고양시가 운영하는 '독서의 달'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6000명이던 참여 인원이 2023년 1만 명, 지난해에는 1만6000명으로 늘며 3년간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올해 지역 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공연·전시·영화 등 책과 가까워지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야말로 책과 문화의 달로 채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0일 "독서의 달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
고창군이 20일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합동평가 정량평가 지표 총65개중 7월말 자체 목표인 달성도 60%미만 지표 9개와 2024년실적 미달성 지표 4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5년 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연말까지 최종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 중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전년도 미달성 지표는 대책을 강구해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고 구매율 등 전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룰 중심으로 한 전략
트리나스토리지는 중국 추저우에 위치한 스마트 통합 공장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업그레이드된 공장은 셀 생산, 모듈 조립, 컨테이너형 ESS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까지 전 공정에 걸쳐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장 내 자동화 수준은 23% 향상됐으며, 전체 생산 효율은 50%,
국내 최대 섬유 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25' 행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26회를 맞은 올해 PIS는 '혁신·지속가능성·디지털 융합'을 키워드로 전시회, 글로벌 포럼, 세미나 등 행사로 구성됐다.전시회에는 국내외 515개 기업이 참가해 섬유 소재·원단·패션 등 트렌드를 소개하고, 친환경, 산업·의료용 스마트 섬유, 인공지능 패션 테크 등 미래 차세대 제품을 선보인다.국내외 섬유 패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과 분야별 전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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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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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중국 우한이공대 국제하계학교 공식 초청 참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 9명과 교수진이 지난 7월15일부터 8월5일까지 23일간 중국 우한이공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하계학교’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참가 학생 전원이 중국 교육부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됐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국제화 역량과 교육 실천력,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음성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충북 음성군이 20일, 민방위 훈련과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연계해 진행했다. 민방위훈련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시 신속한 대피와 지정 대피소 집결, 방독면 착용 시범과 안전 대피 절차교육, 소방차와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어 진행된 을지연습에서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 제2161부대 제3대대, KT충주법인지사, 한전 음성지사 등 6개 기관 120여 명이 참여해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와 무장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이 실시됐다. 실제 훈련은 화재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인명구조와 피해·
충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충북 충주소방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 및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충주시청 삼거리에서 임광사거리, 법원사거리, 충주실내체육관까지 약 2㎞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충주소방서 주관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합동 참여해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쳤다.훈련은 소방차와 경찰차가 훈련 구간을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양보하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충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제주 고교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남학생...경찰 조사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남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모 고등학교 재학생 ㄱ군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됐다.수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학교에 알렸고, ㄱ군은 교사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측은 ㄱ군의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ㄱ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 구좌읍서 차량 4대 충돌...5명 부상
제주 구좌읍에서 차량 4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2대, SUV 1대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