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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잘 추천하지 않는 여행지로 알려져있지만 홋카이도만큼은 예외다. 일본 최북단에 자리한 홋카이도는 겨울의 눈부신 설경으로 명성이 높지만, 여름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 덕분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여행지다.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 ‘삿포로’, 보랏빛 라벤더 밭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후라노’, 낭만적인 운하의 도시 ‘오타루’까지, 홋카이도는 도시마다 품고 있는 매력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신선한 해산물과 양고기, 스프 카레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 또한 홋카이도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제시를 포함한 사천시, 산청군, 합천군 등 도내 4개 시·군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거제시는 수행기관인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올여름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축산 현장을 덮쳤다. 가축은 더위에 쓰러지고, 집중호우에 축사가 침수됐다. 이제 이런 풍경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문제는 앞으로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 기상이 더욱 잦고 강해질 것이라 경고한다. 축산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사료비와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농가의 자구책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와 전염병이 결합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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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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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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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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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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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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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지원청, 새마을회 ‘행복1% 나눔 사업’ 장학금 전달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20일, 지역 중학생 30명에게 음성군새마을회의 ‘행복1% 나눔 사업’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행복 1% 나눔사업’은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5000원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부 캠페이다. 이날 행복1% 나눔 사업 장학금 전달식에는 새마을회 임원 5명이 참석해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중학생 30명에게 1명당 1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농협상품권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명 음성군새마을회 회장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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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상반기 연봉킹은 장태석 PUBG 총괄
장태석 크래프톤 PUBG IP 프랜차이즈 총괄이 올해 상반기 약 57억원의 보수를 받아 게임업계 '연봉킹'에 올랐다.20일 주요 게임업체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장 총괄은 급여 4억 2900만원, 상여 53억 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00만원 등 약 57억 3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이 중 상여는 2024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부여됐으며, 자기주식 8950주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기주식이 장기성과급으로 지급됐다.크래프톤은 이외에도 김창한 대표가 39억 1400만원,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가 34억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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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충북 충주소방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 및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충주시청 삼거리에서 임광사거리, 법원사거리, 충주실내체육관까지 약 2㎞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충주소방서 주관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합동 참여해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펼쳤다.훈련은 소방차와 경찰차가 훈련 구간을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양보하며 훈련에 적극 협조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충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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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충북 음성군이 20일, 민방위 훈련과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연계해 진행했다. 민방위훈련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시 신속한 대피와 지정 대피소 집결, 방독면 착용 시범과 안전 대피 절차교육, 소방차와 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어 진행된 을지연습에서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 제2161부대 제3대대, KT충주법인지사, 한전 음성지사 등 6개 기관 120여 명이 참여해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와 무장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이 실시됐다. 실제 훈련은 화재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인명구조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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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땅끝한우, 특판전으로 수도권 소비자 공략
전남 해남군 한우 브랜드인 ‘해남땅끝한우’가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해남군과 해남진도축협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창동점에서 ‘해남땅끝한우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청정 해남에서 자란 한우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