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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국은 출범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김 차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청 제도 개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안부 산하에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새 정부 중점 과제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9일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법적·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이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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