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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울산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명예회복 조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경찰국을 이달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 수사권의 중립성은 존중하되, 권력화를 막기 위한 제재 구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번 달 중 마무리돼 폐지될 예정"이라며 "경찰국은 법무부-검찰 관계를 행안부-경찰 관계로 끌어들이려던 지난 정부의 수단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지난 4일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직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등 폐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은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7월 24일 14시에 도경찰청 직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념행사 및 제4기 직협 발대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는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및 직장협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하였다.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020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간 경찰국 설치 반대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요구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외침 등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은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24일 오후 2시, 도경찰청 직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념행사 및 제4기 직협 발대식을 동시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및 직장협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020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간 경찰국 설치 반대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요구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외침 등 조직원의 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1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자치경찰 이원화는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의원은 "윤호중 후보자의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의견으로 경찰 개혁의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다"며, "2028년까지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후보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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