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제 형사법적 이슈도 파악해야”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에 대한 난항도 뒤따르고 있다.현재는 규제 위반시 시정 명령 과정에서의 국내외 기업 역차별 이슈 정도가 논의되는 수준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기망행위 등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6월 11일∼12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금년 중 연 3회 개최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K칩스법 관련 조특법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환기시켰다.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1시간전
라이프스타일 기업 컴퍼니합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비발디파크 2024 여름휴가 에디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비발디파크 2024 여름휴가 에디션은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이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다.해당 에디션은 2인 기준이며, 구매 고객은 객실 1박과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는 오션월드, 자연 속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인피니티풀, 멀티 플레이 그라운드인 앤트월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액티비티 3종을
1시간전
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
제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므로 2028년 5월이면 여의도 생활을 마감해야 한다.최근 정치권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게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게임의 대중 문화예술 지정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도 뒤질세라 게임 진흥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지난 22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분배와 정의 등 여러 단어들이 등장했지만, 이를
예천군 용궁면에서 아삭하고 달콤한 ‘꿀수박’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수박 첫 출하 지역인 예천 용궁면은 44ha 이상의 대규모 수박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오랜 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200여 농가가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맛과 당도가 탁월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박 과정’을 개설해 농업인에게 전문기술을 교육했으며, 적기 현장 기술지원과 수정벌 공급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정정호 소장은
2시간전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관심과 무관심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다. 마오쩌둥은 격정적이고 선동적인 연설로 인민의 감성을 자극하고는, 며칠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상화했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 성공으로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지만, 곧바로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 그
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4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총 30명으로 구성된 도 경제정책협의회 의원들과 도정 주요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지난 5월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으로 편성된 4,555억 원의 투자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더 나은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성인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 위험군 6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6개월간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참여자는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참여...
2시간전
10일 경북 상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사건 발생 4시간 뒤인 오전 8시쯤 식당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지인에게 발견됐다.추격에 나선 상주경찰서 형사팀은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수성못 인근 길거리에서 용의자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사건신고 접수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한지 5시간만이다.식당주인 B씨
2시간전
산림청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치매예방 산림치유 항노화 표준 프로그램’은 전국 치유의 숲에서 운영중인 산림복지 서비스다.지난 2023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70세 이상 치매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지선별검사 총점이 10% 높아졌고 특히 기억력은 24%, 상황인지능력은 8%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아니라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뇌
대구 북구 노원동 행정복지센터는 7일 노원동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노원동 통장 및 동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노원동1,2가 일대의 잡풀 제거, 쓰레기 수거 및 관내 해바라기공원, 팔달어린이공원 2개소 화분에 여름꽃 심기 활동을 실시했다.특히 통행량이 많은 원대오거리에서 팔달시장 구간 및 대구노원한신더휴 인근 구간을 정하여 거리 미관을 해치는 잡풀들을 말끔히 제거했으며, 곳곳의 쓰레기들도 함께 수거했다.사공은숙 통장협의회장은 “노원동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무성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간]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시급 많이 줘도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놀탄학교 양진 강사 "유아환경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끈다"
광명지역신문=황외숙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3회기 교육이 지난 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이날 강사로 나선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총 5회에 걸쳐 유아 환경교육을 강의할 예정이다. 그는 강의에 앞서 "유아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 곧 미래유지 가능성’이라는 큰 그림 위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유아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양진 강사의 첫번째 강의는 '지구의 현재,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주제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술산업아카데미, 예술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 ‘아트비즈니스챌린지 7기’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아카데미의 창업교육 ‘아트비즈니스챌린지’의 7기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12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예술산업아카데미는 예술분야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업 모델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예술분야 전문 창업교육 ‘아트비즈니스챌린지’를 202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6개 기수를 통해 55개의 예술 창업팀을 양성하면서 8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예술산업아카데미의 예술창업과정은 예술분야 창업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입문-기초-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심포니, 한국 작곡가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 작곡가 김은성 곡(曲) 내달 14일 미국서 세계 초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최한 ‘2023 작곡가 아틀리에’의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미국작곡가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는 6월 14일 미국 맨해튼 음대 네이도르프 카르파티 홀에서 세계 초연된다.김은성 작곡가의 미국 진출은 지난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ACO의 업무협약으로 성사됐다. 양국의 젊은 작곡가 발굴과 국제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한미 작곡가 맞교환’을 추진한다.국립심포니는 2014년 상주작곡가 위촉을 시작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손덕제 교총회장 후보, “춘천 인솔교사 유죄 땐 체험학습 전면 거부할 수도”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딸기 육묘부터 수확까지 기술 교육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10일부터 경남 수출 주력품목인 딸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딸기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 고품질·다수확 할 수 있는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다.특히, 이번교육은 최근 귀농한 청년농업인이나 딸기 재배경력이 짧은 농업인 대상으로 추진되는 기초반 교육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4개월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딸기 생육단계별 딸기재배 초급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딸기재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유시영 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경남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전국 최고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료현장 지켜달라"...울산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서한문 전달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됨에 따라 지자체가 서한문 전달과 함께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고시
합천군은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6개품목으로 ▲쌀 2만8540원 ▲양파 7650원 ▲마늘 2만3980원 ▲밀 3만1350원 ▲한우 567만3330원 ▲양돈 31만4300원이다.최저가격은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년 상반기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된다.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SK C&C·일성아이에스, 제약 분야 AI DX 파트너십 체결
SK C&C는 제약사인 일성아이에스와 ‘제약 분야 AI DX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54년 설립된 일성아이에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항생제를 도입한 제약사로, 1987년 안산에 GMP 공장을 준공해 전문 치료의약품을 생산 공급해왔다. 최근 창립 70주년을 맞아 생명공학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약산업과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명도 일성신약에서 일성아이에스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황정아 의원, 국민의힘 겨냥 '무노동·무임금' 원칙 담은 '일하는 국회법' 발의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우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이 어려움을 겪자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관행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