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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다쏘시스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3D익스피리언스 월드’에서 ‘2026 AAKRUTI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AAKRUTI 공모전은 기술, 창의성,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올해 우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학교의 ‘UJ 우먼 인 테크’ 팀이 차지했다.수상작 ‘랫치(Lat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 대상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산업수도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2023년 8월 출범한 지원단은 위험물, 성능위주설계, 소방건축 등 3개 분야 9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사전상담, 규제 법령 해석,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357건 민원처리와 233건 기술지원을 수행했다.에쓰-오일 'TC2C' 공정 도입 과정에서는 신규 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유관기관과 선제 마련했다.이를 통해 통상 인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안전경영의 고삐를 당겼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맞이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중이다.특
양사 기술력 바탕 국내 BIM사업 선진화·표준화 공동 추진2030년까지 공공건설 BIM 적용 확대… 건설현장 AI 전환 견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가 BIM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며 건설산업 스마트 건설기술 선도기업으로의 자리매김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무영CM은 지난 9일 더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IM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BIM은 대한민국 건설산업 디지털 전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가 신청한 감치 집행정지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감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앞서 서울중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자율화로 통신 품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LG유플러스는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상용망에 적용해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자율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장애 대응과 트래픽 제어 품질 관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한 자율 운영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AI가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분석해 조치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고객 품질 불만 접수 건수는 70% 홈 고객 불만 접수 건수는 56% 감소했다.핵심 플랫폼은 A
몇 해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주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겉으로는 기술적 사고처럼 보였지만, 실제 원인은 정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었다. 비밀번호는 제대로 암호화되지 않았고, 백업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도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기관은 시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례는 정보보호가 시스템을 지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이 얼마나 책임 있게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바로 이 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한미 통상 관세 논쟁은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현재 한미 관계가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의응답은 정치적 공방의 형식을 띠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현실과 전략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특히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최근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의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교는 선언이나 수사로 유지되지 않
충북 음성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관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활동은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외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항년 서장과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음성군에서 선정한 위문 가정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전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했다. 특히 방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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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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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 수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2월 11일 오늘의 운세36년 맡은 일은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야 성취될 수.48년 재물 구하기는 힘만 들고 어려우니 잠깐 기다려야.60년 명예는 이루고 재물은 성심 다하면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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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거제경찰서가 인근 연초면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자 옥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이전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
춘천도시공사, 민원 응대 상시 점검체계 전환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
춘천도시공사 공사가 운영하는 전 시설의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외부관계자에게 위탁하여 ‘표준 전화 응대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1차2차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민원 응대의 첫 접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절도와 책임성을 점검하고, 표준화된 전화 응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점검 대상은 공사가 운영 중인 수영장, 체육시설 등 시민이 이용하는 전 시설이며, 전화 수신 태도, 초기 인사 시 소속·이름 고지 여부,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