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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다쏘시스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3D익스피리언스 월드’에서 ‘2026 AAKRUTI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AAKRUTI 공모전은 기술, 창의성,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올해 우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대학교의 ‘UJ 우먼 인 테크’ 팀이 차지했다.수상작 ‘랫치(Lat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나눔보따리 전달 봉사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공단은 2022년 아름다운가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까지 4년째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도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연말 성금 100만 원을 나눔보따리 제작을 위해 기부했으며,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배달 봉사에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양지바른 겨울의 맨발걷기 자연 황톳길을 만나다“어머나~세상에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맨발 걷길 했다고!”“집에서 나설 땐 바람이 차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거긴 햇볕이 따뜻해서 딴 세상 같아~”반신반의하며 놀란 지인이 묻는다. 기자도 처음 해보는 야외에서의 겨울철 맨발걷기 경험을 전한다. 남향으로 자리한 선학동 연수한마음근린공원 자연 황톳길! 청보리밭, 메밀꽃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도시 한가운데 펼쳐진 4만 평의 드넓은 대지를 보고 놀란다. 이런 곳이 있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넓다.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영하
애플이 2026년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품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에어태그 2와 독립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독 서비스를 먼저 선보였지만, 본격적인 하드웨어 신제품 출시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분석이다.9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블룸버그 마크 거먼을 인용해, 애플이 오는 3월 저가형 아이폰17e, M5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중심의 아이패드 라인업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이폰17e, 599달러 유지…기존 모델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일 LH 제주지역본부로부터 설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된 상품권은 LH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 가정 50세대와 제주도 내 아동 양육시설 5곳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문정만 LH 제주지역본부장은 "취약계층 아동 가정과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라며 상품권을 전달하게 됐다.“며, ”LH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 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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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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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월 10일,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건축물 소방안전 전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전문심의위원회에는 소방본부 관계자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외부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서는 ▲AI 기반 도면검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예방업무 추진 방향 ▲성능위주
허영 의원,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투명성·통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총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첫 사례다.특히 첫 회수가 이뤄진 202
경기신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신보는 10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