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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 집값이 치솟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먼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도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파파존스코리아가 8년 넘게 고객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7일 "파파존스 피자 주문 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730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실은 제보를 통해 이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파파존스 측에 즉시 알렸으나, 정보 차단까지는 이틀이 소요됐으며 그 사이 약 4만 5천 건의 추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URL 조작’만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와 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김민석 후보 임명동의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일방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107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채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과 교육, 철강, 수산 등 기존 산업을 AI 기반 산업 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등이 채택됐다. 특히 국민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켜줄 표준들이 제정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네트워크 분야에서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로터치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스튜디오비사이드는 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스타세이비어'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갖고 완성도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내달 22일까지 티저 사이트를 통해 테스트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핵심 스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캐릭터들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분위기의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수집형 게임으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성운관측기관 NOA'를 배경으로 '별의 구원자'의 힘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몰입감 있는 스토리,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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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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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북 페트병 살포 시도 미국인 6명, 석방 후 불구속 수사"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다 체포된 미국인 6명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일단 석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에서 "선교 목적으로 성경 등을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인사] 경기도
◇ 2급 승진▲ 균형발전지획실장 김상수◇ 2급 전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 성남시 부시장 임종철 ▲ 안양시 부시장 이계삼◇ 3급 승진▲ 복지국장 김훈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 노동국장 최홍규 ▲ 교통국장 김광덕 ▲ 건설본부장 차경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 행정안전부 임보미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정희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 안산시 부시장 허남석 ▲ 평택시 부시장 이성호 ▲ 의정부시 부시장 강현석 ▲ 하남시 부시장 김용천 ▲ 구리시 부시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조직 안정성·전문성 중점
경기도는 27일 7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운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도는 우수 인재 발탁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과 민생경제 회복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인사로는 민선8기 비서실장·교통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실장은 행정2부지사와 함께 북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 사료 수집 착수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 전문가가 참석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가치를 재조명하고,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사료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용역은 ▲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
경북체육회 남자컬링팀, 4년 만에 국가대표 복귀…올림픽 예선 출전 쾌거
경상북도 남자컬링팀이 전국 대회에서우승을 차지해 4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북도 남자컬링팀은 27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5 KB금융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