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은 29명 중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 이후 초임서장 발령 소요기간이 최단은 9개월, 최장은 45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승진 16개월만에 발령 받은 서장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21개월차가 8명, 9개월 5명, 28개월이 3명, 33개월·38개월·45개월 각 1명 순이다.또한 69·74년생과 세무대 출신, 승진당시 본청 소속 서장이 가장 많았다. 본지가 2025년 8월 20일자 초임 세무서장 29명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하반기에 승진한 하신행 수영세무서장이 발령 45개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카드업계가 해외송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이다. 이에 해외송금서비스를 따라가기 보다는 해외결제, 트래블카드 등 카드업계에 적합한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자체 앱 ‘KB Pay’ 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A87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와 'A108K 3모드 퀵스왑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AS104 오피스네비게이터 3MODE 기계식 키보드'의 세 번째 컬러 '네온블랙' 출시 소식을 전했다. 최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품의 효율성을 넘어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키보드에 대한 소비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박
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21일 『2025년 의료복지 사각지대 건강관리사업 – 혹서기 찾아가는 무상진료』를 실시했다.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이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공공의료사업팀장 등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점진료소를 설치하고, 방문진료팀과 병행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무상진료 활동을 펼쳤다.거점진료팀은 진료소를 방문한 주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1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8회 경제현담회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제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제현담회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자와 ‘이야기 담’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자는
황민철 양천구의원은 3대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넓혔다. 특히 증명발급 수수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또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폭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광명시의 국토부 관련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임오경 의원이 김윤덕 장관의 관심을 요청한 주요 현안은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 개발▲광명시 대형 공연장 아레나 건립 ▲구일역 광명 방향 출구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종합운동장 건립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등 6가지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제시한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는 21일 서관 9층 직지홀에서 충북 지역 암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내시경 세척·소독 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안전한 검진 수행과 국가 암검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충북 지역 암검진 기관의 내시경 소독 담당자 39명이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내시경 소독 가이드라인 소개 △내시경 세척·소독 방법 등 이론 강의로 진행됐다.김용준 충북지역암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환자 안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료 택배기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을 통해 의식 없는 채로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택배기사를 발견한 지역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오후 3시12분께 “택배 기사인데 동료 기사가 오후 2시30분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된다. 동료는 평소 지병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하지만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긴급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제외한 위치추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와 요구조자가 가족관계가 아닌 점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성도들의 어두운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찬양하며 공감도 그리고 위로와 평안도 느끼셨는지 표정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하지만 찬양하는 그 시간 그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환경은 묵언의 스승이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직간접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며, 유기체처럼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다. 환경은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 간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속에는 많은 뜻이 함유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도래된 이상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을 세 가지 행위로 함축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행위, 아이디어를 물질에 투여하는 작업행위, 타인과 소통하는 정치 행위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