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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생물종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의사결정구조와 재원 충당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지위를 가진 국제 환경 NGO인 그린크로스 코리아가 지지 입장을 밝혔다.유엔 기후변화협약과 UNESCO의 국제환경 자문기구이기도 한 그린크로스의 한국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해양 생태 자산이며,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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