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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7%…본청 47% 최고
2023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98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6.5%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축하난을 거부하는 메모와 함께 축하 난 화분을 의원회관 626호 자신의 의원실 문밖에 내놓은 사진을 게재. 이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에는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거부한 당신의 난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메모 글이 벽에 부착.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축하난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란 글을 게시. /엄경철
산림조합중앙회는 31일 문경시산림조합 버섯배지센터에서 ‘경상북도·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소통간담회’를 열고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임업 분야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경북도청이 민관협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산림경영지도를 통한 산촌활성화를 논의하고자 열렸다.세부 일정으로는 △경상북도 주요 정책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업무 안내 △산주·임업인 소득지원 우수사례 발표 △주요 당면현안 토의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 등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명에서 ▲불법 세무플랫폼의 사업 즉각 폐지 ▲간편인증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 ▲탈세 가담 세무플랫폼 수사와 처벌 ▲개인·과세정보의 상업적 남용방지 입법 촉구 등을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로 자리매김한 이스트라가 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하여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몬스터딜 슈퍼위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이스트라의 신제품을 포함한 이스트라의 전 라인업에 대해서 최대 51%의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전 고객에게 프리미엄 HDMI 2.1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65, 75인치 미니 LED, 75~100인치 TV를 구매 시 올인원 통
고양경찰서는 e마트 화정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범죄예방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고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매월 추진하는 범죄예방전략회의를 바탕으로 e마트 화정점과 함께 생활절도·보이스피싱·신종범죄 예방 등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범죄예방 홍보물은 하루 평균 4000여명이 이용하는 마트 매장입구, 승강기에 설치된 DID 송출과 엘리베이터 내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또 이상 동기 범죄와 정신질환자 등 이용객들의 위험
신한장학재단은 3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힐링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후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진학 및 취업교육 ▲장학생들 간 모임 조직을 통한 교류 활성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확장현실 전문 기업 베스트텍은 강원대학교 디지털밀리터리학과에 XR 솔루션 ‘지스페이스’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국립대 최초로 IT 기반 미래 국방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학과다.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국방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XR 교육 솔루션인 ‘zSpace’를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선행 연구
동국제약은 고함량 비타민 3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 '엘리나C&이뮨'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엘리나C&이뮨은 지난 2021년 출시된 고함량 비타민 엘리나C에서 면역 성분을 보강한 제품이다. 자극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적 용량의 비타민C 2,000mg과 뼈 건강,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 2,000 IU,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분열과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10 mg을 한 포에 담았다.우리 몸 안 효소반응의 조효소로 쓰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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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드론공원 조성 `가속도'
충남도가 드론레저 활성화를 이끌어 갈 도내 첫 드론 공원을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조성한다. 도는 27일 드론 공원 사업대상지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원은 도내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변 확산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
‘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이승만 前대통령,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 필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영동군은 영동읍 설계리 소재 귀농인의 집 10가구 입주자를 연중 모집한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8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원룸 주택으로 공동세탁실과 휴게시설, TV,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도구를 갖췄다. 월 임대료는 31.5㎡형 10만원, 25.2㎡형 8만원이다./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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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尹 대통령 축하 난 버리기 행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 여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난을 보냈다. 이...
조국혁신당 의원단, 국회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 가져
신장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식당에서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김선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 조정옥 국회환경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대의원 등 14명의 국회 청소노동자가 함께했다.간담회는 신장식 의원실의 첫 공식 행사로 추진됐다. 신 의원은 노동존중에 앞장 선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
한반도 세균전 불만 가진 전문가, CIA에 '처형'됐다
에롤 모리스 : 대체 프랭크 올슨이 무슨 일을 했기에 정부가 나서서 죽인 걸까요? 시모어 허시 : 알고는 있지만 말씀은 못 드려요. 답답할 노릇이라고요? 저라고 이렇게 인터뷰...
세계 최고 180ｍ 교량 전망대 내년 제3연륙교(청라~영종)에 우뚝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 전망대가 내년 인천 제3연륙교에 건립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60%를 기록 중이라고 1일 밝혔다.총사업비 6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폭 30m 규모로, 올해 말까지 계획공정률 78%를 달성하고 내년 말 준공·개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차로와 보도·자전거도로를 함께 건설해 런던 타워브릿지나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사장교(斜張橋·주탑에서
'자매도시' 구례군-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워크숍 개최
전남 구례군은 부산 수영구와 '제15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워크숍'을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은 자매결연 도시인 두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