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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상법 개정안 공포…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및 ‘3%룰’ 강화"...기업 지배구조 대개편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딸기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실전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청년 농업인을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404시간에 걸쳐 기초 농업 이론부터 첨단 스마트팜 기술, 수경재배 및 작물별 현장학습, 도제식 인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졸업생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키웠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버스들이 물이 불어난 차도 위를 달리고 있다. 2025.7.16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에서 우위를 보이며 '3강' 구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증권사들도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해 '1강 3중'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은 235조55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6조6057억 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증권업권 합계는 112조4209억 원으로, 은행들이 증권사들의 증가액(5
다양한 해외 교류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 이전 7년 동안 제주인재를 채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한국국제교재단은 2018년 9월 제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 46명을 채용했다. 재외동포재단도 2023년 제주를 떠나기 전해에 3명을 채용한 것과는 비교된다.한국국제교류재단은 상임임원 3명, 정규직 126명, 무기계약
한-영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글로벌 모델 제시김정희 원장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확대… 도시 혁신 선도하는 R&D사업 지속 강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 일환으로 영국혁신청와 공동 수행 중인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파트너십’ 한-영 양자협력형 프로젝트가 ‘Best Partnership Award’를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실질적인 공동연구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는 ‘방산 기술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트윈 전략 포럼’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에이트, 버넥트, KS인더스트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경남 창원에 소재한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됐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남국방벤처센터의 주최로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및 기술 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국방 및 ICT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국방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이트, 버넥트, PI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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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체 개발 LLM ‘A.X 3.1 라이트’ 출시
SK텔레콤이 독자 구축한 경량 언어모델 ‘A.X 3.1 라이트’를 공개하며 자체 LLM 기술 강화에 나섰다.SK텔레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를 통해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개발한 언어모델 ‘A.X 3.1 라이트’를 1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A.X 3.1 라이트는 70억 개 매개변수를 갖춘 경량 모델로,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효율적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A.X 3.0 라이트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통화 요약 등 실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품질과 처리 효율을
신한금융, 차세대 골프 유망주 발굴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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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온종일 비 내렸다 그쳤다 반복... 내일도 비
제헌절이자 목요일인 17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온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므로 늦은 귀갓길이나 야간 운전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 30~100㎜, 대구와 경북 그 밖의 지역은 10~60㎜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20~24도, 낮최고기온은 27~31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 자산 이동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검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매일 수조 달러 규모 고객 자산을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BoA는 2025년 초부터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연구해왔으며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고려 중이다.모이니한 CEO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와 고객 수요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동해시,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5개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동해시는 지난 14일, 동해시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5개소에서 열린 아나바다장터를 통해 수익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성금은 지난달 20일, 5개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아나바다를 열어 장난감과 옷, 학용품 등 기증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이다.2022년부터 동해시 다가치보육사업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교사와 아이가 함께하는 지역 역사 탐방,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육행사,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이 아나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땐 해마다 5조2968억 원 증세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원, 지방소득세 4815억 원등 총 5조2968억 원이 해마다 증세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968억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전체인원인 2085만2234명의 60.4 %인 1261만3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코스모스, EVM 개발 중단...자체 IBC 기술로 상호 운용성 집중
코스모스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 개발을 중단하고 블록체인 상호운용성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코스모스는 자체 IBC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독립적인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코스모스는 3월 자사 멀티체인 생태계에 표준 이더리움 가상 머신 프레임워크를 선보이고, 이브모스 프로젝트도 오픈소스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EVM 전략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코스모스 네이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