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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한 데 이어 이달 11일자로 복직 발령을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 비연소 제품 포트폴리오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까지 넓힌다. 아이코스를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키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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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2026년 2분기 정례 IR’을 개최하고 2분기 경영 실적과 발표와 함께 주요 사업 현황, 하반기 전략을 공개했다.쿠콘의 2분기 개별 기준 매출은 179억6000만원, 영업이익 49억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6.3%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각각 12.2%, 10.9% 늘었다.데이터 부문은 금융 마이데이터 신규 고객 확대에 힘입어 매출 86억5000만원, 영업이익 27억2000만원에 영업이익률 31.5%를 유지했다. 페이먼트 부
대전지방국세청은 8월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행사도 함께 진행됐다.회의를 주재한 심욱기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안착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맞춰 각 관서장들이 현장 중심의 지도력으로 책임감 있게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다음으로 공정경쟁을 저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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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관리·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안정적인 축산 경영의 핵심” 축산 현장에서 가축 스트레스 관리가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농장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집약적인 사육환경과 기후변화 등으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농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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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MMORPG 에서 ‘뉴월드’ 시즌2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선보인 ‘뉴월드’는 “NO 패키지, NO 뽑기”라는 슬로건 아래 이용자가 쏟은 시간과 노력이 온전히 캐릭터의 성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구축했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제12기 공군 부사관학군단 예비후보생 34명이 2주간의 하계입영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편집자주: 이 글은 피지컬 AI 시대의 디지털 트윈과 OpenUSD 기반 3D 데이터·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 방향을 분석한 글이다. 일부 기술 사례와 성능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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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책 한 권] 국악에서 K-팝까지…K-컬처의 뿌리를 읽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한국적인 몸짓과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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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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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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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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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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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 손현익 신규 대표이사 선임…박성수 사임
울산 도시가스공급 회사 경동도시가스가 박성수 대표이사 사임과 손현익 대표이사 신규 선임을 통해 대표이사진을 변경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변경 이유는 박성수 대표이사 사임과 손현익 대표이사 신규 선임이다. 변경일자는 2026년 8월 21일이며, 해당 일자는 이사회 결의일이다.변경 전 대표이사는 송재호, 박성수였으며, 변경 후 대표이사는 송재호, 손현익으로 기재됐다. 송재호 대표이사는 대표직을 유지했으며, 손현익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변경 후 대표이사 약력을 보면, 송재호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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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이, 최대주주 박창호 측 주식등 보유 비율 3.97%p 증가…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장외매도
도로포장 전문 기업 에스지이의 최대주주 박창호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1.77%로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및 일부 장외매도가 변동 사유로 보고됐다.박창호와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8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513만6316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7일 대비 557만1176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1.77%로, 3.9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921만875주로, 직전 보고일 대비 변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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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최대주주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등 주식 1만500주 증가…장내매수로 지분 확대
유안타증권이 최대주주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등의 보유 주식이 1만500주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기준 변동자는 최대주주인 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1곳이다. 이 법인은 2026년 8월 21일 보통주 1만500주를 장내매수해 보유 주식이 1억1805만1911주에서 1억1806만2411주로 늘었다.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61.27%로 기재됐다.직전 보고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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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 합병 관련 주주영향평가·보호방안 검토 착수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 계열 저비용항공사 3사 간 합병과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검토 계획을 21일 공시했다.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은 2026년 8월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진에어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 안건을 결의했다. 세 회사는 모두 대한항공과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다.대한항공은 본건 합병이 계열사 간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사 일반주주의 권익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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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엔파트너스, 계열사 일신홀딩스에 흡수합병…합병기일 10월 1일
트리엔파트너스가 계열사인 일신홀딩스에 흡수합병되기로 결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은 일신홀딩스가 트리엔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존속회사는 일신홀딩스, 소멸회사는 트리엔파트너스다. 합병 목적은 흡수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다.합병비율은 일신홀딩스 대 트리엔파트너스 기준 1.0000000 대 0.0000000으로 산출됐다. 일신홀딩스가 트리엔파트너스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합병신주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발행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