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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어서울이 계열사인 진에어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3사 통합 합병을 추진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존속회사는 진에어이며,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어서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각각 소멸회사로 참여한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진에어를 유지한다.합병비율은 진에어 1 대 에어부산 0.2862684 대 에어서울 0.7501939로 산정됐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민선9기 고양시 출범과 함께 돌아온 고양시 대표 캐릭터 ‘고양고양이’가 감각적인 숏폼 콘텐츠를 앞세워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재판에서 부부가 피해아동 사망 전후 인터넷에 ‘아이 탈수 증세, 약, 눈 안 감음
경기교육청, 2026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 4개 사업 선정 민선 6기 경기교육의 핵심 ‘벽깨기 정책·RAS 교육’과 연계… "학생과 지역주민 위한 학교복합시설 확충 지속...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기업의 지역사회 환원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참여기업의 시장 확대와 매출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가 제주지역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상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히트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백두대간트레일 대표 탐방 구간인 ‘아침가리길’을 깊은 산림과 계곡이 어우러진 여름철 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서구 중세 판타지와 중국 무협, 일본 사무라이물이 주류를 형성해 온 가운데, 한국 전통의 미학과 역사를 독창적으로 재정의한 트리플A급 한국형 판타지가 베일을 벗었다.넥슨게임즈 로어볼트스튜디오는 21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하모니 볼룸에서 개최된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6’을 통해 개발 중인 신작 액션 어드벤처 '우치 더 웨이페어러'의 아트 디렉션 철학과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테크니컬 파이프라인을 전격 공개했다.조선 판타지란 맹목적인 역사적 원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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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운동센터·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인천 커피문화 시민축제 가배풍류』 가 9월 12일 제물포구 인천시민애집, 구소금창고 일대에서 열린다.커피를 매개로 인천의 개항기 역사와 생활문화를 재조명하고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천사랑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은 ▲개항장 커피여행 & 체험부스 ▲작가와의 만남) ▲아마추어 핸드드립 대회 ▲문화공연 버스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했다.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집권 여당과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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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엑서 발생한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제주도교육청 직원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치하는엄마들’과 해당 학생 학부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지 266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교육행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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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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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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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신불모산 더비’ 1-1 동점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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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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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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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품공업, 최대주주 서성훈 등 주식 2만4967주 증가…서성훈 장내매수
종합 식품 기업 서울식품공업이 최대주주 서성훈 등 보유 주식 합계가 2만4967주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변동은 최대주주 서성훈이 2026년 8월 21일 보통주식 2만4967주를 장내매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경 전 주식수 474만5441주에서 변경 후 477만408주로 늘었다.이번 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등 전체 보유 현황을 보면 보통주식 759만5681주와 종류주식 600주를 합산해 총 759만6281주를 보유하고 있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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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 결정…2027년 3월 합병기일
에어서울이 계열사인 진에어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3사 통합 합병을 추진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존속회사는 진에어이며,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어서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각각 소멸회사로 참여한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진에어를 유지한다.합병비율은 진에어 1 대 에어부산 0.2862684 대 에어서울 0.7501939로 산정됐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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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 최대주주 임종윤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17%p 증가
의료진단·신약개발 기업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최대주주 임종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2.40%로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매수와 특별관계 해소이며, 변동 사유는 주식 추가취득과 임원 사임으로 명시됐다.임종윤과 특별관계자 6인의 2026년 8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140만887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10일 대비 16만4176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62.40%로 0.1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140만8878주이며, 직전 보고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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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 임시주총서 사내이사 손현익 신규 선임
울산 도시가스공급 회사 경동도시가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손현익 선임의 건을 가결하고 21일 공시했다.경동도시가스는 2026년 8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29일이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사내이사 손현익 선임의 건 1건이다. 보통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48.5%,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94.1%, 반대·기권 등 비율 5.9%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보선으로, 정관 제29조 2항에 따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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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 합병 관련 주주영향평가·보호방안 검토 착수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 계열 저비용항공사 3사 간 합병과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영향평가 및 주주보호방안 검토 계획을 21일 공시했다.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은 2026년 8월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진에어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 안건을 결의했다. 세 회사는 모두 대한항공과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다.대한항공은 본건 합병이 계열사 간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사 일반주주의 권익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