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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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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업계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3개 협회 및 회원사, 언론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정책을 실무에서 총괄한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이 8.13 공급방안의 발표 취지와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장우철 정책관은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착공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공공 부문과는 달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각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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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10분 소등행사가 22일 오후 9시부터 전국 23개 명소와 각지에
크래프톤은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탭탭 게임 페스트'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인생 시뮬레이션 게
롯데웰푸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롯데웰푸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당사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과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할 것이며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5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롯데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옐로펀트로봇이 로봇커피에 이어 라면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라면 플랫폼을 선보이며 무인 F&B 시장 확대에 나섰다.옐로펀트로봇은
교원그룹이 교육사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렌탈·상조·여행·헬스케어 등 생활문화와 라이프케어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은 올해부터 사업 영역을 추가로 넓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사업 경쟁력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는 ‘고도화’ 전략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2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비교육사업 매출은 2020년 3779억원에서 지난해 5311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그룹 전체 매출에서 비교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40%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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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대구·경북은 토요일 오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다.기상청은 21일 발표한 단기예보에서 22일까지 전국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고 밝혔다.토요일인 22일 대구·경북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 들어 구름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확률은 60%이며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4도, 구미·포항·울진 25도, 안동·상주 2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경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한 가운데 경북 국립경국대의 신설 국립의대 신청 정원이 50명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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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릉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지역 주요 현안과 민생·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내년 강릉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당 지도부가 직접 강릉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선거를 겨냥한 민심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1일 오전 9시30분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당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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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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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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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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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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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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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엔파트너스, 계열사 일신홀딩스에 흡수합병…합병기일 10월 1일
트리엔파트너스가 계열사인 일신홀딩스에 흡수합병되기로 결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은 일신홀딩스가 트리엔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존속회사는 일신홀딩스, 소멸회사는 트리엔파트너스다. 합병 목적은 흡수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다.합병비율은 일신홀딩스 대 트리엔파트너스 기준 1.0000000 대 0.0000000으로 산출됐다. 일신홀딩스가 트리엔파트너스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합병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합병신주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발행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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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스퀘어, 3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그래핀 응용제품 양산 설비 구축
그래핀스퀘어가 그래핀 응용제품 양산 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억1600만원을 마련하고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는 보통주식 4만4800주이며, 1주당 발행가액은 6만7000원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311만5490주다.조달 자금 전액은 그래핀 응용제품 양산 설비 구축에 투입되며 투자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배정 대상자는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과 김대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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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최대주주 넥스턴앤롤코리아 측 주식등 보유 비율 3.38%p 감소…주식분할 영향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미래산업의 최대주주 넥스턴앤롤코리아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7.02%로 감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보유주식 질권 설정 계약이 제시됐다.넥스턴앤롤코리아와 특별관계자 0인의 2026년 8월 2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028만315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9일 대비 822만652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7.02%로, 3.38%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028만315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9일 대비 8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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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 결정…2027년 3월 합병기일
에어서울이 계열사인 진에어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3사 통합 합병을 추진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존속회사는 진에어이며,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어서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각각 소멸회사로 참여한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진에어를 유지한다.합병비율은 진에어 1 대 에어부산 0.2862684 대 에어서울 0.7501939로 산정됐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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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이, 최대주주 박창호 측 주식등 보유 비율 3.97%p 증가…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장외매도
도로포장 전문 기업 에스지이의 최대주주 박창호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1.77%로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및 일부 장외매도가 변동 사유로 보고됐다.박창호와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8월 2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513만6316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7일 대비 557만1176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1.77%로, 3.9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921만875주로, 직전 보고일 대비 변동이 없